[시사주간=신유진 기자]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국방비가 270조7000억원이 투입되고 이 가운데 94조1000억원이 방위력개선에 쓰인다.
11일 국방부는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간 편성된 국방비는 총 270조7000억원으로 방위력개선에 94조1000억원, 전력운영에 176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군은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 정찰위성, 중고도 및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도입 등 전략표적 타격사업(옛 '킬체인')을 추진한다.
또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 탄도탄요격용 철매-Ⅱ 성능개량 등 한국형미사일방어 사업, 고위력 미사일 도입과 대형수송헬기 성능개량 등 사업도 추진된다.
군은 킬체인, 대량응징보복 등 관련 용어에 대해서는 남북 군사협력을 고려하는 자세로 용어를 대체할 입장이라 밝혔다.
이어 전작권 전환에 대비키위해 대포병탐지레이더-Ⅱ 및 230mm급 다연장 전력화로 대(對)화력전 수행 능력을 2배 가량 향상시키며 정밀유도무기의 소요 대비 확보 비율을 현 60%에서 85%까지 끌어 올린다. 여기에 데이터 통신 능력을 개선해 지휘통신 능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군은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위력개선비 중 국내 투자 비중을 올해 72%에서 오는 2023년까지 80%를 확대하기로 했다.
병사 봉급은 2022년까지 최저임금(2017년 기준)의 50% 수준까지 인상하고자 10조1374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비전투부대 민간인력 활용과 간부 비중 확대 등 국방인력구조 재설계에 4조694억원 및 예비군 정예화에 7982억원을 투입한다.
더불어 해·강안 철책 제거 등 군사시설 조성에 1조6814억원, 군 의료시스템 개편에 8911억원, 제초·청소 등 장병 사역 대체 민간인력 확대에 8247억원의 예산을 반영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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