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경수 기자]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계속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에 따르면 2017년 육아휴직 이용자는 9만123명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휴직급여 인상과 대상 확대로 육아 휴직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에 남성 육아 휴직자도 급증해 지난 2002년 전체 육아 휴직자 2.1%에서 13.4%로 증가했다.
이처럼 정부의 노력으로 일과 가정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직장 내 육아휴직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육아휴직 혜택을 받아야할 노동자들은 기업과 직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육아휴직 이용자는 대기업과 정규직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었다. 앞선 조사에서 300인 이상이 근무하는 대기업은 93%가 육아휴직 제도를 지켰지만 5~9인의 소기업은 33.8%만 준수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서 육아휴직 사용률 격차도 확실히 달랐다.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를 활용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전혀 해당되지 않았다.
지난 2011년 1월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여성 노동자 1975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상용직 노동자 58.2%가 출산 전후 휴가를, 43.3%는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그러나 임시·일용직 노동자는 6.6%와 1.8%만이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활용했다.
이렇듯 국가가 장려하는 육아휴직 관련 제도조차 당당히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은 곧 출산율 저하로 계속 이어졌다.
이에 일각에선 육아휴직을 원하는 노동자들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신속히 도입돼 당당히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돼야 현재의 인구절벽현상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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