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영국이 세계 최초로 오는 7월15일 온라인 포르노물을 차단한다.
마고트 제임스(Margot James) 디지털 장관은 “정부는 사생활 침해와 부적절한 콘텐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시간을 투자했다, 이러한 포르노물 차단이 ‘세계 최초’가 될 것”이라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디지털 경제법(Digital Economy Act 2017)에 의해 7월 15일부터 발효되는 포르노 차단은 원래 지난해 4월에 도입 될 예정이었지만 모든 포르노 웹 사이트에서 연령을 확인하는 기술적 문제에 걸려 미뤄졌다.
7월 15일부터 영국에서 포르노 이미지와 비디오에 접속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18세 이상임을 증명해야 한다. 또 온라인 포르노 제공업체는 법률에 따라 모든 영국인 웹 사이트 방문자의 연령 확인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이 날까지 연령 인증기술을 구현하지 못한 웹사이트는 영국에서 차단될 수 있다.
이는 영국영화분류위원회(BBFC) 책임 하에 시행된다. BBFC는 사이버 보안기관 NCC Group, 전국 사이버 보안센터 및 데이터 보호 규제기관인 정보국과 협력해 연령 인증도구를 점검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심사를 통과한 시스템은 녹색 ‘AV 배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세부 정보는 연령 인증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외 음란 사이트 등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을 강화하겠다고 나서자 “개인 자유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반발이 쏟아진 바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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