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주택대출 관련 보조금 횡령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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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주택대출 관련 보조금 횡령 ‘골치’
  • 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 승인 2019.05.2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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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사용 100건 이상 드러나
 사진 / 시사주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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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일본에서도 주택대출 관련 국가 보조금 비리가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다.

일본은 민간은행 등과 주택금융지원기구가 제휴해 주택 대출 플랜 플랫35(フラット35)’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출 비리가 100건 이상 터진 것으로 밝혀졌다.

아사히 신문 등은 대출을 심사하는 주택금융지원기구 자료를 인용, 거주용으로 위장 해 부정대출을 받는 등 이용 혐의가 있는 대출이 113건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플랫 35’는 주택금융지원기구가 민간은행 등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최장 35년 거치 주택 담보 대출이다. 거주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대출을 해준다. 따라서 투자 목적으로 빌리는 것은 융자 계약 위반이지만 교묘한 수법으로 대출을 받는 사례가 드물리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 이 과정에서 브로커가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기거나 맨션등을 판매해 이득을 얻는 경우도 있다.

특히 부정대출의 온상은 플랫 35S’ 제도다. 이는 플랫 35’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것으로 에너지 절약성, 내진성 등 질 높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차입 금리를 일정 기간 인하하는 제도다. 올해 하락폭은 0.25%에 달한다.

주택금융지원기구가 지난해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251억 엔의 대부분이 플랫 35S용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상환기간이 최장 50년인 플랫 50’도 운영하고 있다.

주택금융지원기구는 9월까지 실태를 조사한다. 가격을 부풀리고 대출을 많이 받아낸 비리도 포함된다.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성과 주택금융지원기구는 철저히 조사해 비리로 받은 보조금은 전액 국가에 환수하고 고발조치 한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경기 상승과 취업률 증가 등으로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단독주택과 아파트 건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오키나와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올 10, 8%에서 10%로 오르는 소비세의 영향으로 각종 부동산 및 건축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아직 미미한 상태다. SW

p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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