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보조금 문제에 대해 시비를 걸고 나섰다.
보조금 문제는 중국이 매우 예민해 하는 문제다. 중국은 그동안 자국산업의 보호와 판매를 촉진시키기위해 자국기업들에게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대만을 국가로 지칭하면서 중국이 환부를 건드리더니 오늘은 또 다른 곳에서 아픈 곳을 찌르고 있는 것이다.
그는 8일 새벽(한국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은 미국에서 계속 (자국의 생산품을) 판매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많은 회사들이 관세 지불을 피하기 위해 중국을 떠나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로 가고 있다. 비용이나 인플레이션이 눈에 띄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수십억 달러를 가져가고 있다!”고 글을 올리면서 이 문제를 카드로 활용할 뜻을 내비쳤다.
보조금을 자국기업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생산원가를 줄여주는 효과가 발생하여 경쟁력을 높인다. 이 경우 보조금이 없이 자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이 경쟁력은 떨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대국 중국이 여전히 개발도상국지위를 유지하면서 엄청난 특혜와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리며 지난 1월 WTO에 중국 개발도상국 지위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미국은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무력화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완제품 및 반제품에 대하여 일반·무차별적·비상호주의적으로 관세를 철폐 또는 세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인데 중국이 이를 악용해 무역 흑자폭을 늘리고 있다는게 미국의 주장이다. 이미 터키와 인도에 ‘개발도상국 특혜관세 혜택’을 5일부터 중단하기로 했으며 현재 멕시코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수입증가로 인하여 자국 산업에 손해를 주거나 또는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혜관세의 적용을 중지하는 등의 세이프가드(safe guard)도 채택하고 있어 만약 트럼프대통령이 이런 카드를 전방위로 흔든다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 경제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멕시코와 합의안에 서명했다는 것을 알리게 돼 기쁘다"며 "이에 따라 월요일(10일) 부과할 예정이었던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무기한 연기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대신 멕시코는 멕시코를 통해 우리 남쪽 국경으로 들어오는 이민자 행렬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을 크게 줄이거나 뿌리 뽑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곧 국무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