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기현 기자] 전국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1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의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항의 행진을 진행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이날 집회에서 "이번 책임보험제는 중고차 소비자에게 연간 600억원 이상의 추가 보험료만 전가하는 제도로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보호장치로 보이지만 불필요한 추가 제도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성능기록부에 사진 항목이 추가 되는 등 기존 제도로 보완 관리가 가능한데도 책임보험제로 인한 추가 비용만 소비자가 떠안게 돼 결국 정부가 추가 부담만 법으로 강제하는 셈이다. 실질적 당사자인 매매상사 업계는 배제한 채 성능 점검 단체와 보험사만 논의에 참여해 불합리한 제도를 만든 국토교통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일부터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보상하도록 하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보험료가 늘어난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가 자동차성능점검업체와 손해보험업계의 의견만 수렴한 채 자동차매매업계와의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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