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최근 부임한 쿵쉬안유(孔鉉佑) 주일 중국 대사가 미국과의 무역마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비난했다. 그러나 “호혜적이고 윈-윈(Win-Win)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협상을 시사했다.
쿵쉬안유 대사는 17일 아사히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과 미국이 국교를 수립한 이래, 종종 문제가 발생했지만, 양국은 상호협정과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다자규칙에 따라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결해왔다. 그러나 2017년에 등장한 새로운 미 행정부는 ‘미국 제일’을 내걸고 일국주의, 보호주의를 실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현재 상황을 ‘지어지앙(池魚之殃)’이라 표현했다. ‘연못(池)속 물고기(魚)의(之) 재앙(殃)’이라는 의미로 화(禍)가 엉뚱한 곳에 미치는 것을 말한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마찰은 양국 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아시아 및 국제 사회에 큰 충격을 준다는 의미다.
또 미국의 이번 행동은 “과거 미·일 무역전쟁을 상기시킨다”면서 은근히 일본을 자극했다. 그는 “중국은 일본의 최대 수출 시장에서 양국의 무역액은 매년 3000억 달러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 기업이 매년 중국에서 생산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은 1조엔에 이른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의 무역마찰로 중국에 있는 일본계 기업의 수익력은 약화돼 일본의 대 중국 수출이 줄었다”고 덧붙였다. 또 “일본 경제계가 시야를 차단하지 않고, 대세를 파악해 기회를 잡아 중국의 발전이라는 버스를 놓치지 않도록 희망한다”고 압박했다.
쿵쉬안유 대사는 “미국은 중국이 무역흑자로 미국의 단물을 빨아 있다고 하지만 중국은 의도적으로 무역흑자를 추구하지 않았다. 중국 국내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07년 11.3%에서 2017년에는 1.3%로 떨어졌다. 무역 불균형은 쌍방 산업의 비교 우위와 보완 관계의 반영이며, 국제 분업과 다국적 기업의 생산 배치 변화의 필연적인 결과다. 미국의 대중(対中)하이테크 제품 수출 규제와 달러가 주요 국제 통화인 것과도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중국이 선진기술을 훔쳐갔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이는 “중국의 과학 기술 진보를 향한 노력을 비방하는 것”이라며 수치를 들어 반박했다.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해서도 WTO의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왔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미국의 정보를 빼내 국가 안보가 위협이 된다는 주장은 실로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쿵쉬안유 대사는 “중국과 미국이 호혜적이고 윈-윈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양국의 이익에 부합뿐만 아니라 각국의 공통의 기대이기도하다. 미국과의 협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고 문은 크게 열려 있다”면서도 “그러나 협상은 상호존중, 평등 호혜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언행이 일치되어야 한다”고 부언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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