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도가 ‘남북미’에서 ‘남북미중’으로 변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 “결국 북미 간에 문제를 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은 지금 매우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북중 회담을 바라보고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에서 “시 주석의 방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야말로 ‘좌청룡 우백호’를 거느리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지금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한반도 문제 미국 결정자론’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북중 정상회담은 “북한이 미국 관계에서의 중재자 역할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바꿨다는 것을 뜻한다. 중국은 본인들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 카드’가 먹히지 않는다고 여겼다”며 “한국의 역할이 축소된 채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국에 상당한 불리한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한국이 빠져있으면 안 된다. 한미 동맹도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사람은 북한 문제라면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전문가에 통일부 장관까지 역임했다. 또 한 사람은 북한 내부를 손바닥 들여다 보는 인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및 촉진자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는 두 사람의 발언이 무게를 갖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언론은 한국 역할을 중재자·당사자 등의 표현을 쓰는데, 그런 규정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빠른 방법을 찾아 나설 것”이라고 슬그머니 중재자·당사자에 힘을 빼버렸다. 그러나 중재자론은 이 정부의 대북 핵심 정책이었다. 또 한반도 문제와 비핵화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이다. 주인은 빠지고 객이 이래라 저래라 결정할 판이다.
청와대 말처럼 ‘큰 그림으로 보자면’ 동서냉전 이후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격량이 일고 있다. ‘패권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미국과 확장 노선을 취하는 중국의 대회전이다. 여기에 끼어 있는 비핵화 문제는 어찌보면 트럼프와 시진핑의 ‘꽃놀이 패’다. 우리나라는 그 패를 쥐고 흔들 입장에서 멀어졌다. 오히려 누구 편에 서느냐를 강요받는 상황에 직면했다. 우리는 외부인이 아니다. 제3자가 아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당사자 역할을 강조하지 않고 중재자 역할을 내세운 것 부터가 잘못인지 모른다. 오늘 발표될 북중 공동커뮤니케가 주목된다. 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새로운 전략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는 물론 관련 전문가들의 혜안을 찾아야 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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