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임동현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단체 차별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서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달 25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설명하는 기자브리핑에서 "우리나라에 장애단체가 많이 있지만 좀 더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애인단체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소위 '비법정단체'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시위를 하거나 과도한 의견 표출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정부가 너무 경도되지 말고 균형있게 기존 법정단체를 중심으로 대표성 있는 단체들의 의견을 좀 더 충실히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브리핑이 있기 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연맹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고 이들의 입장을 브리핑에 전했다. 하지만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 단체를 '법정단체'와 '비법정단체'로 나누는 것 자체가 차별 조장이며 그 비법정단체를 '일방적으로 과도한 주장을 한다'고 매도한 저의가 무엇인가?"라며 박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논의한 민관협의체에는 박 장관이 '비법정단체'로 규정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박경석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었으며 장애인부모연대도 민관협의체에 참여했기에 함께 논의를 하던 대상을 '비법정단체', '과도한 의견 표출'로 표현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6월 2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비법정단체들이 시위와 과도한 의견표출'을 통해 주장한 내용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장애인연금 등 개인별 지원서비스 예산의 확대였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한강철로를 6시간 기었고, 수많은 정부기관들을 점거하고 거리 시위를 했다. 장관은 법정단체가 '경도된 내용'이라 주장하는 것 중 복지부가 실제로 경도된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내용이 무엇이 그리 시급하고 중요하기에 문제의 발언을 브리핑에서 밝혔는가? 내용을 밝히라"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복지부는 법정, 비법정을 운운하며 돈 몇 푼으로 장애인계의 유형별, 단체별 갈등을 조장해왔다. 법정, 비법정단체로 구분해 지원 근거를 만들고 법정단체로 등록하는 단체의 역할마저 제한하는 복지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번에 밝혀야한다"면서 "박 장관의 발언은 장애인들 간의 동족상잔의 상황에 불을 붙인 격이다. 복지부 관료들이 장애인단체들을 '이이제이'라는 악질적 방식으로 다루면서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 주장을 통제한 것을 장관이 다시 한 번 공식 석상에서 정당화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2일부터 박능후 장관의 공식 사과와 함께 기획재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박 장관이 사과할 때까지 농성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이 발언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본지가 복지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3일 복지부와의 연락을 시도했지만 복지부는 '관계자 출장' 등을 이유로 답을 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박 장관의 이번 발언은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고 논의에 참여했던 단체들과 장애인 관계자들을 '과도한 요구 표출과 시위를 한 비법정단체'로 매도한 말로 인식될 수 있어 복지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차별'이라는 오해를 불식시켜야할 것으로 보인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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