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이란이 우라늄 농축도 강화에 나서면서 미국과 영국의 공조세가 강화되고 있다.
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메이 총리와 전화 회담을 가졌다”고 발표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0일 긴급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7일부터 “약속(2015년 핵합의) 이행을 보류하고 3.67%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라늄의 농축도 인상과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없도록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서부 아라크의 중수로를 이전 상태로 되돌릴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란은 지난 1일 핵합의에서 정한 LEU의 저장한도(육불화우라늄 기준 300㎏)를 이미 넘겼다.
이란은 지난 2015년 서방국가들과 맺은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JCPOA(공동포괄행동계획)에 따라 우라늄235 기준 순도 3.67% 수준의 저농축우라늄의 보유한도를 300㎏으로 제한했었다. 순도 3.67%의 저농축우라늄은 원자력발전에 쓰이며, 핵무기 제조엔 순도 90% 이상의 고농축우라늄(5% 이상)이 필요한데 전문가들은 마지노선인 5%로 높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란은 JCPOA 전에는 20% 농도까지 우라늄을 농축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20% 수준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에 성공하면 핵무기 생산을 위한 90% 수준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에 필요한 시간이 절반으로 감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도를 높이는 목적은 핵 합의에 참여하는 유럽에서 구체적인 지원책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미국이 제재하는 이란산 원유 수입을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의 이란 전략은 최대한 압박을 지속하여 이란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적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란 경제의 생명선이라고도 말할 수있는 원유 수출을 겨냥한 제재를 발동했다.
이란 측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 주축이 되어 이란과의 무역을 계속하는 INSTEX(무역거래 지원 기관)을 지난 1월에 설립했다. 이를 통해 유럽 기업은 유로화로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거래의 대상은 당분간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등 일용품과 의료품에 그쳐 이란 측의 불만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미국은 또 이란의 최고 지도자 직속 정예 부대인 ‘혁명 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으며 6월에는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원자력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 F22 스텔스 전투기 등을 카타르 기지와 주변 지역에 파견하는 등 군사적 압력도 강화하고 있다. 5월에는 1500명, 지난달에도 1000명의 군인을 추가로 파병했다. 지난달 미군의 무인 정찰기와 유조선 등이 공격 받자, 군사 공격을 준비하다가 멈췄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현지시간) 영국 해군이 원유를 싣고 시리아로 향하던 이란 유조선을 억류했다. 이란은 “이란 유조선을 풀어주지 않으면 영국 유조선을 억류하는 게 의무”라고 반발했다. 미국 내 보수 강경파에서 이란에 대해 더욱 엄격한 태도로 임해야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일고 있어 만약 이란이 추가 도발에 나서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인 군사 공격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SW
jma@economic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