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미국이 대만에 2조6000억원 상당의 무기를 판매한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만군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최고의 장비를 갖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무기 판매에 감사를 표했다.
올해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 제정 40주년이다. 차이총통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대만은 어렵게 얻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대만관계법은 1979년 미국이 타이베이에서 베이징으로 외교 방향을 전환한 후 미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에 따라 미국은 대만과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타이완이 충분한 자위적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기와 예비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country)’로 언급해 중국의 신경을 자극했다. 차이 총통은 이달 미국을 방문해 미국 주요 인사들과 만난다.
한편, 미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M1A2T 에이브럼스 전차 108대와 스팅어 휴대용 대공미사일 250기 등 22억 달러(약 2조6000억원) 규모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는 국방부 안을 승인했다.
미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미국 의회에 거치용 기관총, 탄약, 허큘리스 기갑 구조 장갑차, 중장비 수송 차량 등이 포함된 판매 목록을 미 의회에 제출했다. DSCA는 “무기 판매가 이뤄지더라도 대만 주변 지역의 군사적 균형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중국의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침해했다. 즉각 무기 판매 계획을 취소하고 미국과 대만 간 군사 교류를 중단하라” 며 “대만은 중국 영토에서 뗄 수 없는 부분이다. 그 누구도 국가 주권과 영토를 지키려는 중국 정부와 인민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미국이 무기 판매를 통해 수입을 올리고 대만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며 중국 본토를 견제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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