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최근 몇몇 언론을 통해 '전기요금이 인상될지도 모른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여름철 '누진구간 확대'로 전기료 폭탄을 일단 막았지만 한국전력이 7월 제시한 '전기요금 체제 개편'이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안이었고 이를 정부가 받아들였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와 한국전력 모두 '전기요금 인상과는 무관하다'라는 입장이다.
누진구간 확대가 시행된 7월 1일 한국전력이 제시한 전기요금 체제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폐지 또는 수정 보완 ▲누진세 폐지 또는 국민들이 스스로 전기사용 패턴을 고려해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전기요금제' 도입 등을 통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편 ▲원가 이하의 요금 체계 현실에 맞게 개편 ▲전기요금과 에너지 복지 분리다.
이 중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란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기 위해 전기 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인 소비자에게 월 2500~4000원의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지난해 이 제도로 약 958만가구가 3964억원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를 폐지 혹은 수정하자는 제안이 나오면서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 시작했다. 한전의 적자가 계속 생기고 있고 이로 인해 이번 '누진구간 확대' 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나오는 등 문제가 나오면서 이 문제 타개를 위해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안을 내놓았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산자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자 ‘한전과 산자부가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한 언론은 누진제 완화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올 6월 한전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금 인상을 통한 손실 보전 방안을 담은 '전기 요금 체계 개편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산자부가 다음날 "전기요금 체제 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 공급 약관 개정안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한전이 정부의 전기요금을 인상 약속을 받고 누진세 완화 결정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산자부는 "주고받은 공문의 주내용은 1일 한전이 이미 공시한 사항으로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면서 "한전이 필수사용공제의 합리적 개선, 계시별 요금제 도입 등에 대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 인가를 신청하면, 산자부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을 명시했으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필수사용공제 폐지, 누진제 폐지, 전기요금과 에너지 복지의 분리 등은 사외이사가 별도로 제안해 의결한 내용이라고 명확히 공시되어 있으며 정부와 사전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15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도 논의가 됐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을 하려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한전과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한전과 필수사용공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합의했지만 이는 폐지와는 다른 부분이다. 해당 전력사용 가구 중에는 중상위 소득계층도 있고 저소득층도 있기에 명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취약계층 보호는 두텁게 하고 중상위층은 개선하려는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지금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개편안은 산자부와 앞으로 이 부분을 협의하자는 것이지 지금 무엇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전기요금 인상 내용은 어느 곳에도 나와있지 않다.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누진구간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기에 적자 문제로 전기요금을 올린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란 2016년 누진제 개편을 하면서 1단계 전기요금으로 분류된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편 전 1단계 요금과 비슷하게 만든 것인데 가족 구조가 바뀌면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의 1인 가구가 혜택을 보는 맹점이 발견되어 수정 및 폐지를 제안한 것이다. '탈원전'을 한전 적자 요인으로 보는 이들이 있는데 원전 정비 기간이 늘어난 것과 원자재 가격 인상이 요인이지 탈원전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를 손보는 것 자체가 한전의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며 이는 곧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정부와 한전의 협의가 앞으로 어떤 결과로 나오느냐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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