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일본 헌법 개정의 분수령이 될 참의원 선거가 오늘 아침 시작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권은 과반 의석을 무난히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개헌선인 의석수 3분의 2를 차지할지 여부다.
일본 언론은 선거 이후 아베 총리의 대외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크게 주목하고 있다. 전망은 크게 두 가지다. 바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다. 교도 통신 등 일부 언론은 한국은 아베 총리가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서울에 대한 강경 자세를 바꿀 것으로 예상하는 측과 “평등주의를 중심으로 한 좌익 진보 정책을 추진해 온 문재인 대통령에 맞설 생각이 없기 때문에 서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측이 양분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 문제에 대해 한 칼럼에서 좀 더 거시적 입장을 전했다. 즉 , 아베 총리의 반도체 수출 규제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정책 기조 변화의 일환이라는 주장이다. “과거에는 ‘미국에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었다면 이번에는 ‘한국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라며 이는 한국과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를 제재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징용문제나 위안부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부상하는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미다.
한편, 중국은 미국과의 교역 및 안보 문제로 도쿄와의 관계를 강화하기를 열망하고 있지만 아베 총리가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정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일본은 중국과 대치하던 국면을 서서히 조정해 우호적인 관계로 조정해 한국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교도통신은 베이징 주재 한 외교관의 말을 인용, “헌법 수정에 따라 아베 정부가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외교 정책을 보다 매파적이고 공격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인 유대 관계를 강화한 아베 총리와의 관계 개선에 열성적이다.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총리가 아베 총리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잘 지내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고 전했다. 중국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는 이야기다.
외교가에서는 내년 봄에 시진핑 주석이 일본을 국빈 방문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양국 정상은 이미 상호방문을 촉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신문은 일본은 우호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 최근 동지나해의 센카쿠 군도 문제 등 영토 주권 문제에 입을 다물고 있지만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면 양국 간의 긴장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러시아와의 영토 협상 중단도 중요 사안의 하나로 꼽았다.
북한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가 북한의 김정일 국방 위원장을 ‘조건없이’ 만날 의사가 있음을 표명했지만 이같은 움직임이 유권자 유치를 위한 ‘국지적 술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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