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너무도 긴박한 우리의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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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너무도 긴박한 우리의 처지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9.07.3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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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pixabay


우리는 오랫동안 미국과 동맹을 맺고 상호의존적인 발전을 꾀해 왔다
. 그러나 최근 양국 관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말 중국을 타깃으로 일부 WTO 개도국들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고 엄포를 놨다. 여기에는 물론 우리나라도 꼽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동맹국(미국)에 더 많이 기여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비와 무역 역조 등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해 왔다. 물론 이런 압력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 유럽연합(EU) 등 전방위로 행해지고 있지만 북한의 안보위협, 일본의 경제 갈등과 맞물려 더 위협적이다. 미국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는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으며 미국인의 상당수는 가치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는 근래 들어 점차 느슨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쏜 미사일에 대해 소형 미사일일 뿐이라며 의미를 애써 축소하면서 안보문제에 이견이 있는 댄 코츠 현 국가정보국장(DNI)을 잘랐다. 또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들과 문답에서 한 기자가 단거리 미사일은 미국 입장에서는 단거리이지만 한국, 일본 등 우리의 동맹들 입장에서는 단거리가 아니다고 하자, “북한은 미국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다. 그들 양측은 분쟁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래왔다"고 말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을 의심케 했다.

과거 미국이 가능한 우리측 입장을 대변한 것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다. 3자의 눈으로 한국을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성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등질수 있음을 보여준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주일 미군 뿐 아니라 일본, 한국과 같은 동맹에 가해지는 위협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서 19731, 미국과 북베트남(월맹)이 맺은 베트남 휴전 및 평화협정이 어른거린다. 당시 미국은 당사자인 남베트남(월남)을 빼놓고 월맹과 협상했으며 온갖 감언이설에 속아 결국 남베트남의 패망을 가져 왔다. 지금 우리 형편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북한이 북미 협상의 다리를 놓아준 문재인 대통령은 빠지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엇때문이겠는가. 애초부터 중재자 역할을 한 것 부터가 저들의 전략에 말려든 것인지도 모른다.

트럼프가 자신의 견해를 계속 반복한다면 더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과 미국의 역사적 배후나 우호 관계를 무시하고 트럼프의 말에 솔깃해 질 것이다. 일본 역시 지금껏 북한의 핵무기 등 위협에 대해 미국과 협력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 왔으나 미국이 손을 놓으면 같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트럼프의 무지와 재선 욕심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 최악의 시나리오다.

한미동맹(상호방위조약)은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다른 나라가 자동으로 개입하는 내용이다. 한미동맹이 깨지면 북한을 포함한 중··4국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유린할지 모른다. 벌써 중국과 러시아는 공동으로 우리 영공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 막연한 중국몽과 균형외교, 남북관계 올인(All in), 우리민족끼리라는 설익은 민족주의 환상에서 깨어나는 것이 진짜 살 길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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