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현지용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할 때 적자가 많이 발생하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나, 현실적인 정부지원단가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1호 건설당 LH 부채증가액’ 자료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한 채당 총 부채 1억2500만원(금융부채 9900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행복주택의 경우 한 채를 건설할 때 총 부채 8800만원(금융부채 6500만원), 영구임대주택 한 채는 총 부채 2700만원(금융부채 2500만원), 매입임대주택 한 채를 매입할 때는 총 부채 9500만원(금융부채 8900만원)이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형태는 사실상 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할 때마다 LH의 부채가 증가하는 구조라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민간 건설사로서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LH와 마찬가지로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구조의 원인으로는 정부 지원단가가 낮게 책정된다는 이유가 제기된다. 국민임대주택은 평균 17.8평으로 지난해 기준 정부지원단가는 742만원인 반면, 실제 LH 사업비는 평균 18.5평에 894만원이 투입되는 구조다. 행복주택도 평균 15.6평 기준 정부지원단가는 742만원, LH 사업비는 평균 14.7평에 840만원이 투입되는 구조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가 적정 지원단가를 지원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임대주택건설 물량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책정해 공기업을 압박하는 행태는 지양돼야한다”며 “정부는 공기업 부채감축을 압박하면서 공기업에게 과도한 사업비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비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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