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겁이 나서 제대로 수사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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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겁이 나서 제대로 수사하겠는가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9.09.2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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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7차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촛불집회에 200여만 명의 인파가 모여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른쪽은 불꺼진 대검찰청. 사진 / 뉴시스


대통령·총리·여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를 걸고 넘어졌다. 문대통령은 검찰 개혁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성찰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총리는 검찰이 장관의 부탁을 문제 삼는다면 검찰 스스로의 태도도 되돌아보는 균형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근거도 없이 검찰이 (야당 의원과) 내통하고 정보를 공유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 서초동에는 10만 개 촛불이 켜진다. 검찰은 깊이 자성하길 바란다고 협박했다.

장관 임명을 두고 대통령과 총리, 여당 대표 등이 나서 자신의 검찰을 공격하는 전무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친여권 인사들의 일방적인 편들기는 도를 넘은지 오래다. 멀쩡한 사실을 비틀어 짜내거나 기본적인 상식까지 뒤집고 우롱하며 실검까지 조작하는 일이 다반사다. 이는 삼척동자가 봐도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는 노골적 압박이다.

박근혜 정부 사람, 군인, 기업인들을 적폐수사하는 도중 4명이 자살했다. 무죄로 밝혀진 사람도 많지만 이 정부와 여당 친여단체가 검찰수사의 적절성에 시비를 걸고 나선 적이 없다. 대한항공 일가 수사 때는 집안을 풍비박산 내놨다.

이쯤되면 정말 검찰 개혁이 우리 국민을 위해 필요한지 아니면 진영을 강화시키고 확장시키려는 의도인지도 의심이 간다. 또 개혁을 추진하는 사람이 꼭 조 장관이어야 하는 지도 의문이다.

우리 헌정사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무지해서 알수 없으나 대통령 까지 나서서 수사방식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하는 일은 금시초문이다. 아무런 흠이 없었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겠는가. 그 흠결을 해결하려 하기는커녕 조사를 하는 수사기관이 마치 죄를 지은 양 겁박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일이다. 잘못이 있으면 수사를 받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으면 끝나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나라를 쥐락펴락 하는 사람들이 거들고 나서니 어디 겁이 나서 제대로 일을 하겠는가.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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