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유엔 대북 제재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의 소리 방송(VOA)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인 클라인 알브란트 전 위원의 말을 인용, “(유엔) 전문가 패널이 제재를 감시, 보고하고 이행 개선 조치를 권고하는 능력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약화됐다”고 평가했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알브란트 전 위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핫라인으로 연결돼 있으며 중국, 러시아와의 지속적인 외교적 대응으로 유엔을 넘어 경제적, 전략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면서 “북한이 주변, 관계국과의 외교 관계를 통해 대북 제재 무력화를 시도하는 점”을 도전으로 꼽았다.
또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가 채택될 즈음에 북한은 이미 제재 회피 조치를 시작해 왔다”면서 제재 품목에 대한 사전 비축, 불법 사치품 및 무기거래, 사이버 공격을 통한 해외 금융자산 및 가상화폐 탈취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15개 이사국이 전원 동의해야 하는 유엔 안보리 특성을 중국과 러시아가 전술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기존 1718 결의안에 의거해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방안이 있지만 안보리 회원국 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무능력함 때문에 잠재적 조치가 방해받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VOA는 풀이했다.
또 “북한을 응징하고 무언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목표조차 환상에 불과하다. 대북 제재의 붕괴는 북한을 더욱 강한 위치에 올려놨으며 향후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상황을 만든데 대한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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