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도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혁신, 포용, 공정, 평화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있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지만 이제 겨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이다.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한다"면서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예산 증대 ▲국민취업지원제도, 고교 무상교육 시행 ▲국방비 50조원 이상 책정 등을 이야기하며 확장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법,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통과를 거론하며 "공정경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기반"이라고 밝힌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면서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한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이 있지만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는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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