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교수는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11개 혐의를 받고 있다.
'과잉 수사'라는 비난 속에서도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를 계속할 뜻을 비췄고 법원은 이를 수용했다. 영장 기각시 검찰이 입게 될 큰 타격을 생각해 검찰이 영장 발부를 신중하게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검찰은 결국 영장을 청구했다. 그만큼 정 교수의 구속을 자신했던 것이다.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이제 검찰의 칼끝은 조국 전 장관을 겨누게 됐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인사청문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관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정 교수가 구속된 이상 검찰이 관여 여부를 두고 조 전 장관을 압박할 것이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다음 주에 조 전 장관을 소환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조 전 장관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조심스런 예상도 나온다.
지난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전 장관 가족 의혹 수사에 대해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신속한 방식으로 처리할 생각"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해서 밝혔다. 물론 그의 말대로 검찰이 원칙에 따라 판단을 하고 구속을 한 것일 수 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석연찮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당장 많은 사람들은 패스트트랙 사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의혹 등을 제치고 조 전 장관 가족 의혹에 '올인'하는 검찰의 모습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누구에게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른 이들에게는 전혀 적용하지 않고 수사에 대한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검찰개혁을 부르짖고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며 서초동으로, 여의도로 몰려들었다.
또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 검찰 주요 인사들과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되고 검찰과 언론의 유착설까지 들려지는 상황에서 정 교수의 구속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알려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김남국 변호사는 24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어떤 결론을 정해놓은 것처럼 모든 특수부의 인력, 파견검사까지 동원받아 수사를 했던 거다. 지금 기소를 했다면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좀 더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상황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맞았는데 그렇지 않고 영장까지 청구했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가장 폭넓게 인정해 주고 보호해줘야할 법원이 오히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것 자체가 비판받을 소지가 있기에 조 전 장관에 대해서까지 수사를 확대하거나 전격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가 덧붙인 말이 있다. "(정경심 교수가) 구속 기소가 된다고 하면 6개월 이내에 판결 선고가 되기 때문에 딱 시점으로 보면 내년 총선 직전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는 정 교수의 구속이 조 전 장관의 문제를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기 위한 '전략'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만약에 이 예측이 사실이라면 내년 총선도 '조국 공방'으로 얼룩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현 정부와 여당에 타격이 될 것이 분명하다.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사태가 어느 정도 잠잠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퇴 후에도 여전히 공방은 끝나지 않았고 정치권도 '조국'이 없으면 이야기가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범죄 의혹이 소명됐다'고 했지만 명확하게 사실로 드러난 점은 밝혀지지 않았고 길고 긴 공방 속에서 검찰개혁을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어쩌면 마지막까지 조 전 장관을 놓지 않을지도 모른다. 정 교수의 구속은 또 다른 긴 싸움의 시작일수도 있다. 조 전 장관의 의혹은 진실로 밝혀지는 것일까? 아니면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끝날까? 분명한 것은 어떤 결말로 종결이 되더라도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라는 국민의 생각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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