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현지용 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구성한다고 대대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사건 공소시효와 총선을 수개월 앞둔 시점에서 현판식도 없이 급조된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를 이용한 여론몰이이자 맹탕수사라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본지를 비롯한 국회기자단 취재진은 8일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인근 사랑재 공원에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겪은 유가족, 세월호 시민단체와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故 박수연 군의 부친인 박종대 아버님과 故 김동영 군의 부친인 김재만 아버님, 공순주 304 목요포럼 활동가 등 3명이 자리에 함께했다. 

이날 세월호 참사 유가족 분들과 시민단체는 갑자기 검찰이 최근 구성한 특별수사단에 대해 강한 의문을 던졌다. 조사단 지휘부는 흐지부지 끝난 김기춘 등 국정농단 세력 수사를 맡던 이들로 구성됐다. 여기에 세월호 침몰과 구조과정 등 참사 발생 당시부터 가져온 기본적인 의문들조차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세월호 참사 수사가 조국 사태 등 정치적 이슈로 묻혀온 가운데, 수사 공소시효와 총선을 수개월 앞둔 현 시점에서 특수단이 꾸려진 것은 유가족으로서는 사실상 신뢰를 가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가족은 진실로 진상규명이 가능한 세월호 수사를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래는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느닷없이 특검발표가 났다. 성향 등을 보아 담당 검사들이 정치검사라는 판단도 드는데, 공 포럼의 활동과 관련해 생각을 듣고 싶다.

상황이 묘하게 돌아갔다. 느닷없이 검찰에서 특수단이라 이름 붙여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 같다. 임명되는 평검사들은 어떨지 모르나, 지금까지 나타난 이름을 보면 만족스럽지 않다. 유가족 입장에서는 걷어찰 수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도 없는 등 고민이 많다. 

-특조위는 오늘 현판식도 없이 가동된다. 故 임경빈 군의 감춰진 영상 및 진상규명 등 유가족이 원하는 방향과 바램은 무엇인가. 

박: 세월호 공소시효는 1년 4개월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 특조위도 한시적인 조직에 전체 인원이 35명, (직접적인) 조사 관련 인원은 29명 정도로 안다. 수사·기소권을 가진 상태도 아닌데 조사해야할 기관만 해도 30여 곳 가량이다. (인력이) 너무 적어서 기본적으로 조사하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가 있다. 

특수단은 ‘철저하게 파겠다’고 하나 어디서부터 팔지 말하지 않고, 청와대·기무사·국정원 등도 팔 수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국정원 조사까지도 원한다. 유가족이 밝히고 알고 싶던 내용이 내사 자료 안에 있었음에도 검찰은 2014년 ‘혐의없음’ 등으로 끝냈다. 현 시점에서 검찰이 정말로 재수사를 한다면, 이것의 플러스 알파(α)가 돼야한다.

공: 검찰도 기본적으로 재수사 대상이다. 검찰이 덮을 때 당시 법무부 핵심 수뇌부이자 2014년 검경합동수사본부에 관여한 자가 이성윤이다. 지금 배성법 중앙지검장도 당시 세월호 해운비리를 수사한 본부장이었다. 수사단장을 맡은 자도 직속상관이 (세월호 당시) 해경팀장이었다. 상관이 김학의 사건을 수사했는데 상관의 최고위층 수사가 과연 되겠나.

더욱이 검찰은 군을 수사하지 못한다. 국정원과 기무사의 해경 자료는 거의 오염되거나 손을 댔다. 공소시효 1년 4개월을 앞두고 검찰이 수사하겠다는 것도 의문이다. 조금 있으면 총선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수사단 구성도 아니고, (수사단) 지휘부는 세월호에 관련된 자들이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합수부를 크게 꾸리기를 우리는 바란다.

대국민 욕을 먹고 잠잠해하던 해경은 공소시효까지 버티면 됨에도 최근 CPR영상을 자발적으로 제출했다. 시민들도, 박주민 의원도, 누구하나 (세월호에) 신경쓰는 사람이 없었다. 김기춘, 우병우를 수사한다 해도 진상규명은 안된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로 여론몰이는 될 것이다. 이러면 정말 조사해야할 사람들은 묻힌다. 지금은 해군을 조사해야한다.

-갑자기 세월호가, 故 임 군 나왔다. 박 의원이 유가족과 진상규명을 하자고 기자회견을 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밝히길 원하는 요구사항은 또 다시 번복된다. 총선을 앞둔 실질적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나. 

박: 유가족끼리도 양분돼있다. 임명된 조사 검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멀다.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등을 조사하던 수사검사가 특수단에서 성과를 내려면 거꾸로 앞선 자기 수사를 뒤엎어야하는 결과다. 해군, 기무사, 공군이 개입돼있다. 군과 관련된 수사는 반드시 있어야한다. 현 특별수사단의 상위 개념을 아우르는 조사단이 돼야한다.

공: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시하고 수사단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가만히 있고, 수사 받는 대상은 저렇게 (버젓이) 있는데, 공소시효는 끝나버리고, 이는 (사건을) 묻겠다고 나서는 것 아닌가. 지금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됐다. 

김: 검찰에서 사고 조사 시작할 때 우병우의 해경청 압력 등 이런 것이 밝혀져야 한다. 현재 특수단 구성 소식으로 제대로 꾸려질 것이라 기대했으나, 겨우 30명으로 되겠나. 지금 말한 해군, 기무사, 국정원을 수사할 수 있나. 답답하고 묻힐까봐 걱정이다. 

-특수단이 여론몰이용이 아닌, 여야를 아우르는 파워로, 총선 덮기 방향이 아닌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나. 

공: 갑자기 세월호가 나왔다. 다른 것은 다 떠나서 공소시효는 너무나 중요한 절대 명제임에도 양승태, 조국 이슈 등에 의해 세월호가 밀린다. 많은 아이들이 어이없는 사고로 죽었다. 어른으로서 힘없는 아이들이 죽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너무나 조용했다. 정치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이용하는 것 같다. 총선 돌입하니 하나 덮어 넣고 꺼는 그런 것 같다. 여당이 아닌, 자유한국당에서 너무나 조용한 것도 신기하다.

박: 기무사 관련 유가족 사찰 하나, 유병언 사찰 등 두 건이 군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 문건의 문제들은 밑에서 위로 보고하는 문건만 있다는 것이다. 올라가는 보고만 문제 삼았지, 윗 책임자들이 밑으로 지시한 것은 단 한줄, 단 한 건도 없다. 거기서도 계엄과 관련 종북세력이라 몰아붙이는 부분도 포함돼있다. 

여기에 참사 당일이던 2014년 4월 16일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관저로 보낸 상황보고서 1보 원본이 없다. 그럼에도 원본을 보지 않았으면서, 그들의 판단은 당해 5월 15일 새로 만든 문서로 기반했다.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지시행위도 가공됐을지도 모른다. 해경청장의 전화도 관련자 진술로 맞춰보면 절대 맞지 않다. 세월호와 관련된 재논의는 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겪었음에도 독도 헬기사고만 봐도 안전 관리가 유실됐다. 국민의 입장에서 연달아 사고가 발생하는데, 유가족으로서 재발방지를 어떻게 하길 바라는지.

박: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하고, 진상을 정확히 밝혀 책임자를 가리고 처벌돼야한다. 그렇게 해야 담당 공직자의 심리적 압박 자체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 부분이 선행돼야한다. 세월호 사건은 전교생이 전 과목을 동시에 빵점 맞은 사건이다. 전교생이 전 과목을 빵점 맞으려면 (사전에) 합의해야한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봐준다면 다음에도 같은 예가 나올 것이다.

(참사 당시)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전원 구조’ 오보가 나오기 전에 대형참사가 일어난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 당시 해경과 청와대도 상황실과 “다 죽었다”고 얘기했다. 10시 40분, 50분 되면서 “다 끝났네” 그 얘길 했다. 그럼에도 KBS 기준 11시 26분에 전원구조 오보가 나왔다. 오보가 나오는데도 정부는 입을 닫고 있었다. 특히 교장, 교감. 교무부장 등 단원고는 당시 18통이나 직원과 통화하면서 알고 있었음에도 입을 다물고 있었다. 15시 30분이 돼서야 “아, 오보네”라고 얘기했다. 해경과 중대본 등 밝힐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 아주 기초적인 의문조차 밝혀지지 않았다. KBS, MBC 등 방송사도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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