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현지용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에서 19대 대선을 무산시키기 위한 계엄기간 설정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0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며 이 같이 밝혔다. 센터는 지난달 21일 공개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서 ‘계엄 수행기간’이 적시된 점을 새롭게 발견했다며, 그 기간은 (탄핵)‘인용시 2개월, 기각시 9개월’이라는 문구로 19대 대선을 겨냥한 것이라 지적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탄핵심판이 선고된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볼 때, 탄핵 기각 시 문건 상 계엄 종료 시점은 대선이 예정돼있던 12월”이라며 “탄핵 기각 시 문건 상 계엄 종료 시점은 법에 따른 대선이 예정돼있던 5월”이라 설명했다.

이어 “반정부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을 선포해 야당 장치인을 체포·구금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일까지 계엄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켜 독재정권을 창출하겠다는 발상”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센터의 분석을 따른다면, 계엄령은 예측할 수 없는 사회 혼란 사태 해결을 위해 종결시점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무기한인 계엄령에 구체적인 계엄 기간 및 종결 시점을 적시했다는 것은 사실상 특정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앞서 계엄 문건을 통해서는 계엄해제 권한은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 국회에게 있으나 문건을 통해 국회를 무력화하는 등, 당시 촛불시위 진압을 위함이었음이 주요 중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나온 내용을 통해, ‘당시 박근혜 정권이 다음 대선을 무산시켜 영구적인 독재정권을 창출하려는 구체적인 계획 및 기간을 고안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임 센터장은 이에 대해 “계엄 문건의 성격은 분명해졌다.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하겠다는 계획을 넘어 당시 집권세력의 정권연장 플랜까지 세운 ‘친위쿠데타’ 계획‘이라며 ”정상적인 선거로는 정권을 재창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선포한 1972년 유신과 흡사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파악함에도 조현천을 잡지 못해 수사 진행을 못한다는 말만 반복 한다”면서 “문건 작성 실무자, 김관진 등 공모자의 신병 확보가 가능함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검찰은 부실수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임 센터장은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경비계엄은 군이 경찰력을 보조하는 것이기에 입법부·사법부는 그대로 둔다. 반면 비상계엄은 군이 입법부·사법부를 장악해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야당 의원을 탄압·체포하고 군부 입맛에 맞는 후보만 대선을 치르게 하는 등, 사실상 군부정치가 전면에 등장하려 한 것이다. 목적 자체가 매우 불손한 쿠데타 문건”이라 답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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