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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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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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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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급증, 2232명.
▲ [시사주간=사회팀]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지방세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12년 말 2232명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08년말 1989명에서 2009년말 1895명, 2010년말 1911명, 2011년말 2015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1억원 이상 체납금액도 2008년말 6795억원에서 지난해말 9171억원으로 늘었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말 기준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수는 1131명으로 이들의 체납금액이 3860억원에 달했다.

이어 인천 112명 1859억원, 경기 459명 1470억원, 경남 98명 442억원, 강원 58명 39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상습적 고액 체납자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를 계속 방치한다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게된다"며 "사회통합과 복지수요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해결을 위해서도 체납근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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