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주간=정치팀]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 논의와 관련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하고 필요한 조건들을 계속 협의키로 했다.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맞춤형 억제전략에 공식적으로 서명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3개 항의 SCM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전작권 전환은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능력을 유지·제고시켜야 하며 한미동맹의 국방 우선과제와 미래 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돼야 한다"며 "심각해진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안보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해 계속 협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행돼 연합방위태세가 강력하고 빈틈없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기초해야 하고, '전작권 전환 검증 계획'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미측은 대한민국이 완전한 자주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구체적 보완능력을 계속 제공하고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가용한 전력을 제공한다는 미측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대한민국이 연합방위 주도권을 이양받기 위해 필요한 핵심군사능력을 발전 및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 동맹의 군사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 연합지휘구조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또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해서는 '맞춤식 억제전략'을 최종 승인했다.

두 장관은 "전략은 전·평시 북한의 주요 위협 시나리오에 대한 억제의 맞춤화를 위해 동맹의 전략적 틀을 확립하고, 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동맹능력의 통합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의 신뢰성, 능력,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억제 관련 사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재확인했다.

헤이글 장관은 "미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뿐 아니라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양국의 확고한 인식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은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사이버 협력에 관해서는 양국 군이 공동으로 교리를 발전시키고 우주 협력 부분에서는 대북 감시·정찰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29일 입국한 헤이글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커티스 스카파로티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의 취임식을 주재한 뒤 3박4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한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