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이란 핵합의(JCPOA, 포괄적공동행동계획)가 사실상 붕괴됐다. 이란이 JCPOA가 규정한 핵프로그램 규정을 준수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JCPOA는 이란이 보유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의 수량과 성능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로 2015년 7월, 미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그리고 이란이 합의했다.

이란 정부는 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란은 JCPOA에서 규정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수량 제한을 더이상 준수하지 않는다. 이는 곧 우라늄 농축 능력과 농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란은 지난 2015년 JCPOA에 따라 우라늄235 기준 순도 3.67% 수준의 저농축우라늄의 보유한도를 300㎏으로 제한했었다. 순도 3.67%의 저농축우라늄은 원자력발전에 쓰이며, 핵무기 제조엔 순도 90% 이상의 고농축우라늄(5% 이상)이 필요한데 전문가들은 마지노선인 5%로 높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란은 JCPOA 전에는 20% 농도까지 우라늄을 농축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20% 수준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에 성공하면 핵무기 생산을 위한 90% 수준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에 필요한 시간이 절반으로 감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란은 지난해 7월, 핵합의에서 정한 LEU의 저장한도(육불화우라늄 기준 300㎏)를 이미 넘겼다.

이날 이란 정부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및 금융 제재를 철회한다면 핵합의로 복귀하겠다는 조건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수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미국이 제재를 중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 미디어 포스트들(Media Posts)은 이란이 어떠한 미국 사람 또는 목표물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신속하고 완전하게, 그리고 아마도 불균형적인 방식(disproportionate manner)으로 반격할 것이라는 것을 미국 의회에 통보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한 법적 고지는 요구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이 보복을 천명한 데 대한 답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불균형 방식’은 상대(이란)가 보복할 경우 더 큰 보복을 하겠다는 이야기로 추정된다.

헌편, 이라크 의회가 5일 긴급회의를 열어 미군 철수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는 미군이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란군과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의 요인을 폭격해 살해한 데 대해 조치다.

이라크 의회는 외세를 배격하는 민족주의 성향의 정파와 친이란 시아파 정파가 주도하고 있어 미국에 대한 반감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철수안이 실제 철수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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