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채원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25%로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리스크를 우려해 기준 금리를 최저인 1.0%로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한은의 선택은 '지켜보자'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한국은행은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방향'을 통해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계부채 증가세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글로벌 무역분쟁, 주요국의 경기,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전개 상황도 주의깊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코로나19 사태가 3월에 정점을 찌르고 점점 진정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졌다. 사태가 예상대로 될 지, 좀 더 전개될지 엄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고 전하면서 "국내 수요와 생산활동의 위축은 경제적 요인보다 감염 위험에 따른 불안심리에 기인한 것이기에 현 상황에서는 금리조정보다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서비스업 등 취약 부문을 선별 지원하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또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여전히 높고 정부가 다각적인 정책을 내놓았지만 주택가격이 지금 안정됐다고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직은 금융안정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1%로 낮췄다. 한국은행은 "설비투자의 부진이 완화됐지만, 건설투자의 조정이 이어진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수출이 둔화됐다"고 밝혔다.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한은이 동결을 결정한 것은 일단 코로나19 사태의 확산 여부를 신중히 지켜보면서 금융 지원 등을 통해 불안감을 먼저 해소하자는 의미로 파악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떤 경제적 손실이 들어왔는지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만큼 1분기 상황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인하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당장 '선제적 금리인하'를 단행할 경우 가계빚, 부동산 시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것도 이번에 동결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분기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만큼 결국 올 4월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앞서고 있다. 현 상황이 '동결 결정'이라기보다는 '인하 보류'의 뜻이 강하기에 4월 인하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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