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현지용 기자] 국군에서 대구·경북 지역의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큰 가운데, 국군이 감염 취약계층에 낸 성금이 병사들의 월급을 강제로 모금한 것이라는 폭로가 나왔다.
9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6일 육군은 대구적십자사를 통해 해당 지역의 감염 취약계층에 식료품·방호복·의료용품 지원용 자율 모금성금 7억6000만원을 기부했다. 육군본부는 이를 홍보하며, 지난 2일 각 부대에 내린 공문에 이번 모금이 ‘자율’적인 성격이었음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센터의 인권침해 상담조사 결과, 육군 1시단에서는 이러한 모금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사단 예하 일부 대대는 초급간부 중심으로 15만원의 성금을 모금했으나, 해당 대대장은 2차, 3차에 걸쳐 모금을 강요했다. 이에 병사들까지 동원돼 90만원이 강제로 모금됐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일부는 동료 또는 가족에게 돈을 빌려 납부하는 경우도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대대장은 “모금 홍보를 제대로 안한 것 아니냐? 다른 중대와 금액 수준을 맞춰오라”며 “간부가 몇이나 되는데 성과상여금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개인주의가 심하다. 부대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번 기부금 납입 조치에 대해 군은 이를 소속·성명·납입금액으로 정리하곤 엑셀 파일로 차트화 시켜, 각 부대별 간부·병사가 얼마나 냈는지 모금을 의무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모금이라는 취지가 사실상 성금 나부 현황에 대한 점검 수단이 돼버렸다는 것이 센터 측 정리다.
센터는 이에 대해 “국군 장병들은 코로나19로 마스크 생산 공장에 투입되거나, 갓 임관한 간호장교 70여명이 바로 의료현장에 투입되는 등, 많은 기본권을 제한당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부대장들이 상부에 잘 보이기 위해 장병들의 급여를 강제 갹출하는 ‘보여주기식 행정은 유감스러울 따름”이라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9일 통화에서 “현재 사실 확인 중에 있다. 육군 쪽 사항이라 육군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육군본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확인 중이나 현재 (육본으로) 보고된 것은 없다”며, 당시1사단 해당 대대가 작성했다는 차트 등 관련 자료 또한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강제 갹출과 관련 군 내 처벌 조항 유무 및 처벌 적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모르겠다”며 “앞서 육군 전 부대가 모금한 것이 기증됐다. 따로 추후 추진될 성금 사업은 없다”고 덧붙였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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