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이혜리 도시계획연구소 이사] 지난 10~11일 이틀동안 진행되었던 제 21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26.7% 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 사전투표율(12.2%)는 물론 지난 대선보다 높은 수치다.
정부는 20번째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풍선효과로 안정화를 찾지 못해 정책이 실패했다는 여론을 피하기 힘들어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거래량이 급감하며 일시적으로 가격 조정이 있으나 이는 정책이 실효했다고 보기 보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느때 보다 뜨거운 투표열기 속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역시 ‘뜨거운 감자’였던 만큼 주요 정당의 부동산공약은 날이 선 모양새다.
주요 정당의 부동산 공약을 ‘부동산 세제, 주택 공급, 주거 복지’로 알아봄으로써 향후 부동산 전망을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여당은 부동산 세제부분에 있어서 중요사안이 없는 만큼 기본적으로 작년에 여당에서 발의한 종부세 인상안 개정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종부세 표준공시가 비율이 너무 높다'는 여론을 의식해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하고 고가 주택 기준 공시지가를 9억원에서 12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상한을 150%을 유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등은 현 정부의 강력한 보유세 정책 완화 공약이라고 보여진다.
‘주택 공급’ 공약은 향후 부동산 전망의 주요 키워드인만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3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에 5만 가구, 광역시 및 지역거점 구도심에 4만 가구를 공급하고 용산 한국철도공사부지와 국공유지에 1만 가구를 공급해 총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이는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을 주택 상승 요인으로 보고 공유지와 신도시에 새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현 정책의 기조를 이어나가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한편 미래통합당의 경우 서울 도심 및 1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정비사업 인센티브 도입과 분양가 상향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현 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사업을 활성화 시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시장원리에 기반한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주거복지 공약으로 2020년까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약 100만 가구를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금리는 낮추고 대출은 한도를 늘림으로써 청년층과 신용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청년들의 결혼기피,저출산 등 청년층 사회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다.
미래통합당의 경우 주택 청약 추첨제를 50%까지 확대해 청년층에게 청약 당첨 기회를 늘리겠다는 공약과 노령층을 포함한 1인가구 특별공급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는 광범위한 혜택 지원 제도라 볼 수 있다.
당연히 이번 4.15 총선 결과에 따라 향후 부동산 전망은 달라질것이다.특히 ‘부동산 세제’와 ‘주택 공급’ 공약 실현 여부가 전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된다.
만약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정책으로 새주택은 계속 부족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부동산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서울 도심의 새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이 승리할 경우 재개발, 재건축 완화로 30년 이상 오래된 주택 가격이 상승할 전망이다.더불어 재개발, 재건축이 지난 주택가격 상승의 견인역할을 했던 만큼 이는 또다시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여당은 정책은 지금까지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이어나가겠다는 기조고 야당의 정책은 2014년 부동산 정책 완화 이후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재개발, 재건축을 또다시 완화하겠다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물론 당장은 코로나19라는 변수로 인해 다르게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나 여당과 야당이 내새운 정책은 다람쥐 챗바퀴 공약이라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생각이 든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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