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철환 활동가] 오늘(4월 20일)은 제40회 장애인의 날이다. 이번 장애인의 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온라인을 통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곳이 많다.
그럼에도 일부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들은 길거리에 나와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차별철폐를 외치고 있다. 장애인의 복지와 권리가 많이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이 외치는 문제 중에는 ‘안전권’도 있다.
그 동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장애인의 안전 대책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2017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장애인 재난 안전과 관련한 매뉴얼들도 만들어졌다. 하지만 안전 대책이 실효성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었다.
지난 해 4월 강원도 산불 재난방송에 수어통역이나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지 않아 해당 지역 장애인만이 아니라 재난방송을 시청하던 많은 장애인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산불 지역 장애인들의 안전도 재난본부 등 공적 기구가 아닌 지역 장애인단체들이 챙겨야 했다.
지금 마주하는 코로나19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정부 브리핑 초기에 수어통역이 없었다. 지역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와 시, 청각장애인들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도 없었다. 감염으로부터 장애인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기준도 없었다.
활동보조사, 수어통역사 등 장애인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기준이 없어 장애인들이 방치되는 경우도 있었다. 코로나19의 경우는 시행착오를 거치며 지금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들에게 상을 주고, 기념행사를 하라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장애인이 공존한다는 것을 사회가 인지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런 사회를 위하여 기초가 되는 것이 장애인의 안전이다.
따라서 이번 장애인의 날을 맞으며 장애인들의 안전을 생각보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아야 한다. 장애인들이 겪는 안전의 문제가 무엇인지, 장애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장애인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난이나 감염병에서 안전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만들어져야 한다. 장애인을 지원하는 인력을 어떻게 수급하고 지원할 것인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재난 등에서 전달체계로서 민간영역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도 고민해야한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만의 몫은 아니다. 정치권도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치적인 입장에서 그렇고, 21대 총선에서 장애인의 안전대책들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회도 앞으로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게 안전 관련 입법 활동도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으며 정부와 국회에 보내는 장애인들의 메시지다. SW
k6469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