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中 홍콩보안법 통과...홍콩에 깔리는 암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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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中 홍콩보안법 통과...홍콩에 깔리는 암흑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05.2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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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사진=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중국 정부가 홍콩판 국가보안법인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이로 인한 미중 갈등 격화, 홍콩의 금융허브 상실이 급속도로 치달을 전망이다.

중국 공산당은 28일 오후 제13기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 폐막을 앞두고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홍콩보안법은 홍콩 국가 안전에 해가되는 모든 것을 처벌·제지하고 국가안전교육을 강행하겠다는 막강한 법안으로,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번 결정을 내린 전인대는 헌법 수정부터 법률제정, 국가 요직 임명까지 중국의 모든 중대사 결정을 내리는 입법·행정 역할 전임의 최고 권력기구다. 반면 중국은 공산당 일당제 국가이기에 전인대의 결정은 무조건 찬성으로 흘러가는 사실상 거수기 역할의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권 장악으로 신장위구르 사태를 비롯한 홍콩 사태, 대만 압박, 미중 무역분쟁 등 중국의 압박 수위는 어느 때보다 더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범죄인 인도법 법안으로 터진 홍콩 민주화 운동이 격화되면서, 시진핑 공산당은 홍콩 사태에 종지부를 찍고자 범죄인 인도법보다 더욱 강한 홍콩보안법 통과를 밀어붙였다.

여기에 더해 홍콩 치안 회복을 이유로 홍콩보안법이 통과될 시 ‘군 병력 1만명도 곧바로 투입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히기도 하는 등, 홍콩 압박은 더욱 수위 높은 유혈사태로 흘러갈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홍콩은 여타 중국 대도시들과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 반환 시 중국은 향후 50년간 ‘일국양제(하나의 국가, 두 개의 체재)’, ‘항인치항(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 ‘고도자치(홍콩 자치 보장)’를 보장하기로 약속했다.

이 덕분에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동안 홍콩이란 관문을 통해 중국과 세계는 교류할 수 있었다. 홍콩도 이를 통해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불릴 만큼 고도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이 보장기간이 27년이나 남은 지금 시진핑 공산당은 약속을 깨뜨리고 홍콩을 중국의 여타 대도시 중 하나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미 중국은 여러 해 동안 홍콩 바로 위 선전으로 금융 인프라를 옮겨 홍콩을 대체한다는 전략을 공공연히 밟아왔다.

시진핑 공산당도 홍콩 사태를 금융도시 이전의 적기라 여기고, 미·중 무역분쟁을 기회로 미국의 특별지위 박탈 엄포에도 홍콩보안법 통과를 밀어붙이기로 결정했다. 홍콩보안법은 중국 공산당에게 있어선 금융도시 이전 전략의 종지부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홍콩은 완전한 중국 공산당의 통제 범위에 들어가게 됐다. 홍콩도 신장위구르 탄압처럼 정치적 자유,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는 수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동시에 그나마 홍콩 입법회를 통해 목소리를 내온 항인치항은 홍콩보안법으로 인해 무력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공공연하던 홍콩 민주파 정치인 탄압도 더이상 눈치볼 필요없이 가능해진 셈이다. 이로 인한 홍콩 입법회의 완전한 형해화 또는 거수기 기구로의 전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이에 맞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것이라 앞서 경고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미국이 홍콩에 관세, 비자를 비롯한 무역, 투자 등에 특별 지위를 인정했다. 이는 곧 세계 무역 질서로 홍콩을 금융 허브 도시로 있도록 해줬다.

이를 적시하듯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간) “홍콩은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계속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미 의회에 보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앞서 지난해 미 의회와 함께 홍콩 인권 민주주의법을 승인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 장치를 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언론과의 질의응답에서 “이번 주말 이전까지 매우 강력한 무언가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국의 홍콩보안법 통과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옵션은 조만간 사용될 가능성이 지극히 높은 상황이다. 홍콩의 앞날은 격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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