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우리나라의 방역체계는 K-방역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세계의 극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공적 방역은 정부의 혁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와 관련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안성호)이 최근 발간한 이슈페이퍼 '코로나19 이후 국가·사회 회복력 향상을 위한 정부혁신의 방향'을 통해 전세계가 극찬한 우리 정부의 혁신적 방역사례를 소개하고 짧은 기간 혁신을 이룬 방법을 분석했다. <편집자주>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K-방역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은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빛난 정부의 혁신 사례로 △빠르고 투명한 정보 공개 △현장 의견수렵과 시스템 연계 △물리적 공간의 초월 등 세 가지를 들었다. 

먼저 빠르고 투명한 정보 공개의 결과물로 '코로나맵'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여타의 국가와는 달리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된 이후 확진자의 이동경로, 격리장소, 확진자 수, 유증상자 수 등에 관한 데이터를 국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공개했다.  

◇코로나19 확산 속 대표적 혁신사례 세 가지 

그 결과 정부의 코로나19 데이터 공개 하루 만에 '코로나맵'의 제작으로 이어졌고, 코로나맵 등장 이후 민간부문 개발자들과 업체들은 코로나19에 대처하고 다른 감염벙을 예측하기 위한 데이터 및 서비스를 확발하게 개발·제작하기 시작했다. 

이는 가짜뉴스·허위정보로 인한 시민불안 및 사회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현장 의견수렴과 시스템 연계의 결과물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와 '마스브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과정에서 현장에 기반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실험적 실행에 대한 수용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으나 이번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정부는 최초 확진자의 주치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전격적으로 수용했다.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는 병원이 아닌 개인의 차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로, 잠재적 확진자의 대인접촉 최소화는 물론 빠른 검사 속도에 기여했다. 

또 모든 약국이 사용하는 요양기관업무포털과 마스트판매 이력 시스템을 연계해 구매자 정보, 마스크 재고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질서 있는 마스크 구매(마스크 5부제)를 유도했다. 

그 결과 방문자 이동범위 축소에 따른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 차단과 의료진 감염위험 노출의 최소화, 마스크 구입에 따른 시민의 불안감을 낮추는 효과를 봤다고 한국행정연구원은 분석했다.

마지막 혁신 사례는 물리적 공간의 초월을 실천한 '사회적 거리두기'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확산을 위해 재택근무와 영상회의를 적극적으로 시행했고, 그 결과 기존에 개발돼 있었으나 이용률이 저조했던 원격근무 인프라 및 온라인 협업툴의 사용자 증가로 공무원 사회의 원격근무 경험도 및 이해도가 증진됐다. 

또 근무형태 변화에 대한 수용도 진작으로 물리적 환경을 초월하는 근무제도 도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져 유연하고 창의적인 업무환경 조성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계가 극찬한 K-방역 성공요인 살펴보니 

그런가 하면 한국행정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던 핵심요소를 정부혁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네 가지 성공요인을 분석했다. 

첫 번째로 '의사결정의 속도와 정확성' 즉, 전문성을 꼽았다. 정부 내·외부의 의료 전문가 간 소통으로 신속·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코로나19 진닥 시약에 대한 긴급 승인과 정부 데이터를 실시간 개방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창의와 실험을 장려한 민관협력이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다고 분석했다.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재난상황에서 생각해보지 않았던 아이디어의 정책화가 적극 요구된 것과 관련, 정부는 현장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를 즉각 수용했을 뿐 아니라 실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현장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적용했다는 것. 

한국행정연구원은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등은 현장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험을 통해 빠르게 발전시킨 결과물"이라면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창의적 아이디어의 실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수용과 표준운영 모델의 신속한 마련은 개방적, 협력적 혁신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세 번째 성공요인은 '인프라'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앞서 활용도는 낮았으나 원격근무, 온라인 협업 인프라를 구축해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혁신을 유도해 왔고, 코로나19 사태 직면 이후 개방과 공유, 협업과 참여를 통해 위험정보가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될 수 있었다. 

그 결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요양기관업무포털과 같은 시스템을 활용하는 아이디어의 즉각 수용 및 실행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학습효과'를 네 번째 성공요인으로 꼽았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바탕으로 감염병 관리 의료체계를 꾸준히 개선해 왔다. 

이후 전염병 비상대응 시스템을 개편해 국·공립병원 및 민간병원, 검사기관 등의 '진단 네트워크' 체계를 강화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의 신속한 검체 채취와 진단이 이뤄질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성공사례들은 국가운영 및 정부혁신의 방향 아래 갖춰진 전문성과 인프라,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의 제도화와 학습을 통한 내재화가 핵심요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한국행정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국가·사회의 획복력 향상을 위한 정부혁신의 방향에 대해 △정책문제 해결속도 △집단지성 활용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컨트롤타워의 보고 중심 체계가 아닌 현장 대응 중심 체계 구축 △정형화된 근무환경을 벗어난 물리적 공간의 극복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과거 부정적 이미지였던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와 혁신을 결합하는 등 새로운 정책실험을 통해 정책문제 해결 속도를 제고 하고, 민간영역의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견지함과 동시에 재난상황에서의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총괄·조정 중심의 보고를 지양하고, 현장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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