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미국과 중국의 기싸움이 절정에 이르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물론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세계보건기구(WHO)와도 관계도 끝내겠다고 뒷끝을 작렬했다. 중국 편향적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그는 최근 WHO에 더 이상 지원금을 주지 않 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이징의 움직임은 조약의무의 위반"이라며 "중국은 약속된 '1국 2시스템' 공식을 '1국 1시스템'으로 대체했다"고 비난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또한 “인도적 조약에서 이중 사용기술에 대한 수출통제에 이르기까지 홍콩에 특별 대우를 제공하는 정책을 제외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특별지위를 부여해 왔다.

트럼프는 또한 미국은 별도의 관습 및 여행 지역으로서 홍콩의 우선적 대우를 철회하고 홍콩의 자율성을 침식하는 데 관여하는 공무원을 제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안보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출신 외국인의 입국을 유예하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꽃은 WHO로도 튀었다. 트럼프는 “세계 보건기구와의 관계를 종료하고 그 자금을 전세계 다른 곳으로 재지정해 긴급한 전세계 공중보건 요구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미국이 WHO에 대한 자금을 동결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주요한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동결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매년 약 4억 5,000만 달러를 제공했다. 중국은 최근 20억 달러의 자금 투입을 발표했지만 매년 약 5,000만 달러를 제공해 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9일 중국의 홍콩에 대한 정책을 의제로 한 비공식 긴급회의가 열었다. 미국은 중국의 국제법 위반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의제를 올리고 각국의 지지를 요구했으며 중국은 홍콩 내정 문제이며 안보리의 의제가 아니라고 반박하며 대립했다.

장쥔(張軍)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홍콩은 내정 문제이며 안보리의 의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세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나라는 미국이다"고 말했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은 29일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중국이 홍콩에서 반정부적인 움직임을 단속하는 보안법 도입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발표했다.

EU는 "홍콩 반환시에 영국과 중국 사이에서 확인된 공동성명의 기저하에서 수행해야 할 국제적인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며 "중국과의 관계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에 기초하고 있지만, 이번 결정은 중국이 국제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의문을 던진다 "며 중국의 결정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영국 존슨 총리는 29일 전화 회담을 갖고 홍콩 반환 당시 영국과 중국 사이에서 확인된 공동성명을 약화시키는 중국의 행위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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