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현지용 기자]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정치·외교적 문제 및 장기간 재판 싸움, ‘지소미아’ 카드 사용 여부 등 얽혀있는 복합적인 요소 또한 많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일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시행된 3대 품목 수출 규제 및 ‘백색국가(수출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한 최종 입장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 측이 전했다는 답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치 않았다. 다만 “일본 측 답변은 있었으나, 우리가 기대한 답변은 아니었다”고 밝히면서, 일본 정부의 무대응 자세가 어떠한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의 문제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판단하고,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부당성을 알리기로 결정했다. 한국과 일본의 WTO 제소는 지난해 4월 2심 끝에 한국이 승소한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이 대표적 사례로 있다.
일본이 지난해 7월 무역보복 조치로 수출 규제를 가한 품목은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부문 제조에서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이다.
이와 함께 일본은 수출 승인 절차 간소화인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시켜, 한국 반도체 업계는 일본산 반도체 소재 의존도를 줄이는 ‘탈일본’ 움직임이 가속화됐다.
이번 경우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사실상 보복조치로 촉발됐다. 이 때문에 이번 WTO 제소는 지난해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과는 결이 다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정치적·외교적 문제 변수 중 하나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가 걸려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무역 보복이 시행된 후, 한 달 뒤인 지난해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조건부 연장으로 선회했으나, 이번 WTO 제소 선언을 하면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최종 결정 또한 다시 나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크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일방적 WTO 제소 발표에 유감‘이라 밝혔다. 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정부의 WTO 제소 결정에 대해 “한국이 실제로 제소 절차를 밟을지는 미지수”라면서 “한국은 WTO 분쟁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이 조기 철회를 요구하는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 또한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는 분쟁 절차에 따른 경과 시간이 장기전으로 갈 것이란 분석에 기반 한다고 볼 수 있다. WTO 분쟁 해결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시 패널 심리는 통상 6개월이 걸리며, 이후 두 당사국의 패널보고서 제출과 회원국 찬성에 따른 보고서 채택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여기에 상소까지 올라올 경우 재판은 어림잡아 3년 이상 걸린다는 전망이 크다.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만 해도 2심 승소까지 약 4년이 걸릴 정도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해 11월 미국의 안보 압박에 의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유예된 전력 등을 미룰 때, 앞으로의 WTO 승소 전략 수립 및 이를 위한 지소미아 종료 카드 제시 또한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SW
hjy@economic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