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현지용 기자] 2021년도 최저임금을 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시 열렸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소상공인 타격과 노동자 계층의 실업사태로 경제 위기가 큰 만큼, 이번 최저임금 조정은 전보다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준식 위원장 주재로 첫 전원회의를 열었다. 그런데 첫 회의부터 전체 위원 27명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일정상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위원들은 불참에 앞서 ‘회의 일정이 일방적으로 통보됐다’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최저임금위는 코로나19 사태로 회의 개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여기에 근로자 위원단의 반발은 지난해 240원(2.87%) 수준에 불과했던 최저임금 인상폭 때문에 전원 사퇴한 이력이 있던 만큼, 이번 최저임금위 또한 노사 간 신경전이 시작부터 팽팽한 모습을 띄고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이날 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중한 상황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무엇보다 이해관계자와의 지혜와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한국 경제에 미친 풍파는 거시적인 것만 따져도 상당하다. 미·중 무역전쟁부터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무역보복, 지난해 12월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물경제 전반의 타격 등 겪고 있는 경제위기 모두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 최저임금 조정 또한 어느 때보다 재계와 노동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주제가 됐다.
재계 쪽으로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위원은 “코로나로 많은 기업이 생존의 기로에 서있고 고용상황은 악화됐다. 코로나가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위원은 “IMF와 금융위기 등 경제 위기 때마다 불평등이 심화됐다. 코로나는 이보다 더 큰 충격을 주는 사안”이라면서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지키는 안전망이자 생명줄”이라고 임금격차 및 양극화에 근거한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재계와 노동계 모두 최저임금 조정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와 내수 활성화를 각각 타당성로 삼고 있다. 재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을 근거로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를 강조하는 반면, 노동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사태 및 적은 임금인상효과를 근거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시켜야한다는 입장이다.
노사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판을 결정하는 쪽은 노·사·공 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에서 공익위원 9인의 표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단은 지금까지 두 차례 최저임금 인상(16.4%, 10.9%)에 표를 던졌다.
앞선 잇따른 인상에 재계의 반발이 심해지자 공익위원단은 지난해 인상액 2.87%에 표를 던졌다. 하지만 올해 경제위기에 정부여당이 사활을 건 만큼 이번 최저임금위 결정은 이전과는 다른 판단으로도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 조정 법정 심의 시한은 이달 29일이다. 20일도 안남은 시점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타격 등 고려해야할 번수들이 상당한 가운데, 최저임금 고시가 매년 8월 5일인 만큼 심의 후의 행정절차 등을 계산하면 남은 시간은 촉박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위는 노사 갈등으로 법정시한 안에 최저임금 조정을 결정한 적은 1988년 이래 8차례라 이번 조정의 향방 또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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