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경험을 바탕으로 비대면, 즉 언택트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신산업 육성으로 저성장과 경기침체 장기화를 돌파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한국행정연구원은 최근 이슈페이퍼 '혁신과 위험환리: 사람중심 기술혁신을 위한 추진과제'를 발간하고, 혁신기술이 가져올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 네 가지를 제안했다. <편집자주>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최근 우리사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황 하에서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사회경제적 혁신을 경험했고, 정부는 이를 계기로 언택트 산업 인프라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할 것을 발표했다. 

정부는 비대면 의료, 교육 서비스를 비롯해 최첨단 기술 적용 스마트시티 확산, 디지털 결합 SOC사업, 디지털 기반 대형 IT 프로젝트, 빅테이터 활용 디지털 경제 등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다양한 혁신 과제를 한국판 뉴딜 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한국행정연구원(한행연)은 혁신으로 인한 변화의 정도가 클수록 불확실성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에서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제품들이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면서 자율주행차, 암호화폐, 드론 등 기존의 사회적 안전관리체계 내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다. 

한행연은 특히, 인공지능기술은 인권침해, 인간소외 문제를 야기하는 등 지능정보기술 중에서 위험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기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혁신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하기 위해 책임 있는 '사람 중심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게 한행연의 주장이다. 

'사람 중심의 혁신'은 기존의 기술 윤리, 기술 책임성에서 확장돼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혁신의 목적과 가치를 살리고자 2010년대 중반부터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거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아울러 한행연은 '한국판 뉴딜'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편익 극대화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첫째, 혁신과정에서 위험관리를 위해 위험이슈를 공론화 할 수 있는 기술혁신 위험 거버넌스 본격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행연에 따르면 정부 내, 민간 차원에서 다수의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지만 기술혁신으로 인한 불확실성, 위험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 또 다수의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어 협의체 간 의견수렴 및 정책방향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과학기술이 초래할 위험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가치를 대변할 수 있도록 시민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참여기회 보장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둘째, 위험관리 관점의 기술영향 평가 운영 및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위험성 등 영향을 사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기술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한행연은 "기술혁신에 따른 위험, 갈등 등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해 적시할 수 있는 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기술영향평가의 목적과 방법의 개편을 통해 위험관리적 자료분석 및 논의확산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면서 위험성에 대한 영향평가를 별도로 운영해 혁신정책에서의 균형적 시각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어 세번째로 기술혁신을 위한 법체계 정비 및 윤리헌장 제정을 주장했다. 

현재 지능정보기술 관련 각종 법제도의 입법이 진행 중에 있으나, 사회적 협의체와 마찬가지로 개발, 진흥, 확산 중심의 법안이며, 위험관리 또는 사람중심 전략에 관한 사항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지능정보기술이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서 각종 윤리헌장,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있지만 필수·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 및 확산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행연은 지능정보기술 관련 법제화는 부처별, 분야별, 관점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거나 중복 및 연계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제안되고 있어 체계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본 지위를 지니는 최상위 법체계 하에서 '사람중심' 혁신 전략의 방향성을 천명하고 이에 따른 종합적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분야별 법제도에서는 관련 지원체계 및 세부적 위험성에 대한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데치터 거버넌스, 인력양성, R&D투자 등 공통 사항의 중복 및 연계방안에 대해 상호 검토 및 논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 위험성에 대한 법적 제재방안이 마련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윤리헌장을 통해 자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행연은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노동자, 자영업자로 전환되는 등 노동자의 계약조건과 고용형태가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AI와 로봇기술을 적용한 자동화에 따라 우리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위험은 일자리의 소멸이다. 

AI로 인한 실업문제는 인류가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규모로 발생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전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행연은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일자리 박탈, 비정형 일자리의 위험성 확대 등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사회안전망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단기적으로 비정형일자리 노동자들의 권리와 책임 문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보호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능정보기술 도입에 따른 사회안전망의 개편방안 및 미래 복지국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논의와 준비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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