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제재연장, 한미훈련 재개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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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제재연장, 한미훈련 재개 목소리 커져
  • 조명애 워싱턴 에디터
  • 승인 2020.06.1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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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상황 연장
EU, 비핵화 구체적인 조치 촉구
전직 군장성들 “ 핵 폭격기등 한반도 전개해야”
조선중앙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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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하고, 유럽연합(EU)은 비핵화를 촉구했으며,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 실패를, 안보전문가들은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촉구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통지문을 통해 지난 2008년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 및 부가명령 5건이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상황을 지속시켰다.

이 제재 연장이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하는 등의 일련의 긴장 조성과 연관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무기에 사용 가능한 분열성 물질의 존재와 위험, 북한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및 경제에 특이하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발동한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해왔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비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김 씨 정권이 지속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자극하는 캠페인을 확대하고 있다” 비난했다. 하원 외교위원회는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 편에 서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대북 외교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은 IAEA 이사회 성명에서 "EU는 북한이 유의미한 협상에 복귀하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지키는 한편,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지속적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은 물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신뢰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부언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금이 한미연합훈련을 성사시키기에 좋은 때이다. 늦여름으로 예정돼 있으나 이 훈련은 더 이상 북한과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고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2018년 봄 이래 중단했던 핵 폭격기를 포함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재개를 발표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 국가안보보좌관 허버트 맥마스터도 "이런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군사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훈련은 강력하게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W

jma@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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