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4년 고갈 전망에 쏠리는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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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54년 고갈 전망에 쏠리는 시선
  • 김지혜 기자
  • 승인 2020.06.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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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와 정부 전망치 배경 달라
제도개혁 필요 지적..정부·여당 ‘책임가져야’
국민연금 재정고갈 시기가 정부 예상보다 3년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나와 국민연금개편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뉴시스
국민연금 재정고갈 시기가 정부 예상보다 3년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나와 국민연금개편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김지혜 기자] 오랜 기간 국민연금 개편안이 표류하는 사이 당초 예상된 것보다 3년 더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위기감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공무원연금 역시 적자규모가 점점 커져 2045년에는 국가보전금이 11조여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개편 모두에 대한 전반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지난 19일 발간한 ‘사회보장정책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공무원‧군인‧사학 등 4대 연금과 고용‧산재‧건강‧노인장기요양 4대 보험 모두 재정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 가운데 특히 국민연금 재정은 2050년 적자로 전환대 2054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18년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보다 3년 빠른 시기로, 당시 정부는 2042년 적자로 전환된 후 2057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

게다가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반영하게 되면 이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 그대로 방치될 경우 다음 세대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일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예정처와 정부 전망치가 다르게 나온 이유는 재정전망에 다른 변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최신자료인 2019년 장래인구추계를 사용해 국민연금고갈 시점을 다시 추산했지만, 정부는 2018년 재정전망 당시 통계청의 2016년 장래인구추계를 적용했다.

또 정부가 재정계산 거시경제변수와 자산별 포트폴리오 및 기대수익률 자산별 투자비중을 적용해 전망한 반면, 예정처는 자체변수와 회사채금리 대비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의 평균 배율을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2040년 16조1,000억 원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2054년 적립기금은 163조9,000억 원 적자로 크게 고꾸라질 전망이다.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르면 21대 국회 초기 또는 차기 대선 국면에서 국민연금 개편이 하나의 의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르면 21대 국회 초기 또는 차기 대선 국면에서 국민연금 개편이 하나의 의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예정처 보고서 전망 ‘찬반 논란’

예정처는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어 서둘러 국민연금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국민연금공단의 개혁 의지다.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르면 21대 국회 초기 또는 차기 대선 국면에서 국민연금 개편이 하나의 의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에도 박 장관은 결국 단일안 마련은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큼 다가온 대선 일정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선 연금개혁에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국민연금 개편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 또한 문제다. 재정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 인상 등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적 결정이 필수지만, 찬반으로 확연히 갈린 여론에 정부‧국회가 쉽사리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에 예정처는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역할을 강화하고 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연금제도 개혁을 조속히 완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개혁에 따른 재정변화 전망 등 더욱 풍부한 자료를 분석‧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2018년 12월 국민연금 개혁 관련 합의 도출에 실패한 뒤 Δ현행유지방안 Δ기초연금 강화방안 Δ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① Δ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② 등 4가지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특위에서도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결국 3가지 대안만 제시하고 마무리됐다.

특위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 올리는 동시에, 보험료율을 10년에 걸쳐 9%에서 12%까지 인상하는 방안과 2028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되 보험료율만 10%로 즉시 인상하는 방안이다.

예정처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가재정 지원에 대한 정책 방향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과 내용에 따라 정부 재정 소요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 공무원 연금 적자 더 심각

또 해당 보고서는 공무원 연금의 국가 보전금 추이 전망치도 공개했다. 1999년부터 적자를 이어오고 있는 공무원연금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국가보전금 1조2,611억 원이 필요한 공무원연금은 2045년의 경우 10조7,284억원이 투입돼야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금보다 9조4,673억 원(751%) 더 필요한 셈이다. 군인연금의 경우 1973년부터 적자였다. 2045년 5조6,475억 원의 국가보전금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한 대선 공약 중 하나”라며 “책임있는 정부라면 국민에게 보험료 인상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꼭 필요한 연금 개혁의 핵심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W

sk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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