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오영주 기자] 포스트코로나 시대 노동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신규 채용 소식이 점점 줄고 있는 상황 속 노동자간 고용 및 임금 격차는 더욱 커지고 소득 분배는 악화되는 등 사태가 심각할 것으로 분석됐다. 

◇ 고용 회복 지연되며, 소득 분배 더욱 악화 ‘고학력도 안심 못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에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 시장은 비대면화 및 디지털 전환 등 산업직업구조의 변화과정에서 구인 구직의 미스매치가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재택근무가 힘든 식당종업원, 오프라인 판매원, 임시 일용직, 소규모 사업체 등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3월에서 5월까지 국내에서는 대면 업무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 소매, 교육 서비스업 등에서 고용 폭이 크게 감소하고 임시일용직과 10인 미만 기업에서 고용 부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 중장기적으로 저학력 일자리 등 취약 부문의 고용 회복이 지연되면서 소득 분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961~2017년중 175개국을 대상으로 한 패널회귀 분석 결과, 감염병 발생 이후 소득 불균형 혹은 불평등 상태를 나타나는 지니계수가 상당기간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각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격차를 일대일로 모두 비교하여 계산한다.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낮고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높다.

다만, 4050세대의 고학력 전문직이 신종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고학력 전문직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경제라이프점프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2~5월 4050세대 고학력·전문직 가운데 사실상 ‘강제은퇴’를 뜻하는 비자발적 퇴직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엄슴한 올해 2~5월 4050세대(40세 이상 59세 이하)의 비자발적 퇴직자 수는 41만 6,476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8만6,296명(80.9%) 늘었다.

◇ 기업에서는 사람 안뽑고, 노동자는 점점 늙는다 ‘제조업 특히 우려’

노동 공급 또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주요 생산주체인 15세~64세 노동자의 공급이 장기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 활동이 둔화되면서 더더욱 고용 회복이 느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노동 시장을 살펴본 결과, 지난 10년 간 울산의 청년층은 경제활동이 줄고 고령층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BNK금융(회장 김지완) 소속 BNK금융경영연구소 동남권연구센터가 2일 발표한 ‘동남권 고용구조 변화와 향후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2019년 울산의 고령층 경제활동인구는 95.1%(3만9000명)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 중장년층(30~59세)은 5.8%(2만4000명)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청년층(15~29세)은 10.0%(9000명) 감소하는 등 노동시장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기업에서는 신규 채용 및 투자 활동을 연기하거나 소극적으로 펼치며, 이와 맞물려 개인의 구직활동 또한 위축되면서 업무 숙련도 등 인적자본이 잠식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코로나 19 이전에도 2010년대부터 취직률이 하락하는 등 고용 시장은 열악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장기 실업자 상태에서 결국 구직 단념자가 된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다.

실제로 코로나19발 고용 충격으로인해 올해 5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사상 최초 1조원을 돌파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지급된 구직급여는 1조16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587억원)보다 33.9% 증가했다. 지난달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는 67만8000명으로 지급액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특히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52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만4000명 감소해 9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5월 감소 폭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월(9만9500명)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 고용노동부 3차 추경으로 노동 위기 극복, 한경연은 입법과제 33선 발표

상황이 이러한 만큼 포스트코로나 시대 노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 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고용 위기 대책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에서 "올해 의결된 3차 추경은 경제·고용 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위기극복과 경기 보강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경제연구원 측은 노동분야 25개와 환경분야 8개로 구성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환경분야 입법과제 33선’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감염병 발생 시 특별연장근로 자동허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 설정 △업종·연령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파견 허용업종 확대 △임금체계 개편 등이 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감염병 발생 시 특별연장근로 자동허용’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의 확대’다. 한경연 측은 “코로나 위기로 추가근로가 시급한데 근로시간 규제 때문에 일 못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면서 “전 국가적으로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경기방어·공공안전·질서유지 등 특정업무에 한해 특별연장근로를 자동 허용하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 52시간 단축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탄력근로제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지만 최대 단위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 현장에서 제도 활용에 애로가 큰 상황임을 설명하며, 주 52시간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코로나로 촉발된 근로시간 다양화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노동시장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심대한 고용충격, 근로시간·형태 다양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라는 세 가지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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