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현지용 기자]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김현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부의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검토에 대해 ”정부는 주택 공급 부족을 인정하는지, 그린벨트 외 공급부족을 해결할 답이 없는지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6일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장·차관은 바로 전날까지도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하지 않는다’ 해놓고 오후 당정협의가 끝나자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에 더해 더불어민주당까지 엇박자를 내는 등 혼란 그 자체”라 일침을 가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 논의는 정말로 지금 주택이 부족하느냐, 부족하지 않느냐. 부족하다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는 주택 공급을 할 수 없는가에 대한 명확한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게 먼저”라면서 “앞을 싹둑 잘라놓고 지금 그린벨트 해제만 가지고 (논의)하자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장에서 공급 부족이 문제라고 할 때마다 공급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3기 신도시를 불쑥 꺼냈고 이번 대책도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겠다고 한다. 이런 식의 대응은 시장에 굉장히 혼란을 주는 것”이라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SW

hjy@economicpost.co.kr

현지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