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에 국내 보험사들이 자구책으로 꼽히는 GA(법인보험대리점)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 대표 보험사들의 자회사형 GA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자사형 GA 설립에 그치지 않고 특정 GA와 파트너십까지 체결하며 시장 점유율 확보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다. 다만 이 같은 움직임에 실질적 경쟁력 확보가 과제로 떠오른다. 신생 업체는 영업망 구축이 쉽지 않은 데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보험시장이 위축된 만큼 차별화에 실패한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GA를 둘러싼 긍정적 전망도 크지만 불완전 판매와 불건전 영업이 행해지며 논란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실태를 짚어본다.

[시사주간=김지혜 기자] 최근 국내 보험사들은 GA 등장에 시장 점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자회사형 GA 설립이나 특정 GA와의 상품 판매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다른 GA 소속 보험설계사를 유혹하기 위한 시책도 눈에 띈다. 그간 GA의 규모는 대형보험사들을 뛰어넘으며 성장세가 가팔랐다.

◆ 성장 속 드러나는 민낯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GA 중심의 시장 환경이 구축되고 있지만 부실경영, 불건전영업행위 등이 연일 문제시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GA는 지사형(연합형)이나 프랜차이즈형, 기업형 GA 등으로 분류된다. 특히 기업형은 본점에서 조직과 제도, 규정 등을 모두 관리가 가능하다.

GA는 자신들이 개발한 상품만 판매하는 보험사들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고객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는 반면,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고강도 규제가 없는 법망을 피해 사실상 무분별하게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형국이다.

최근 지사형 대형 GA 중 ‘리더스금융판매’(이하 리더스금융)은 보험설계사 수수료 미지급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미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운영의 문제점까지 드러나 시끌하다.

대형 GA들의 보험 판매 대가로 보험사들이 지급하는 수수료 수입은 더 많아졌다. 지난해 중대형 GA의 수수료 수입을 살펴보면 7조4,324억원으로 기록됐다. 2018년에 비해 1조2,788억원에 20.8%로 늘어났다. 수수료 수입은 2017년 5조1,809억원으로 5조원대 초반에 자리했다. 그러나 2년 사이 2조원 이상 늘어났다.

지에이코리아는 업계 1위다. 1년 만에 수수료 수입이 13.54% 뛰었고 글로벌금융판매(11.55%), 인카금융서비스(22.56%), 프라임에셋(17.45%), 리더스금융판매(17.43%) 등 대형사들은 두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또한 해를 거듭할 수록 다양한 방법의 영업력에 따른 부작용에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허위·과장성 보험광고로 피해가 드러나고 있다.

GA의 특성상 여러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한 곳에서 판매가 가능해 개인 블로그나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으로 체험형광고, 댓글광고, 불법광고 등이성행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대부분이 모두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소비자들에게 버젓이 노출되는 점이다.

제판분리현상 속에 GA들은 판매력도 막강해 위상이 높아졌다. 주도권에서 밀리는 보험사들로서는 GA에 광고 심의 의뢰를 요구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없는 상태다.

아울러 보험사 전속 설계사들은 GA 설계사들과 달리 깐깐한 광고 규제를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특히 전속 설계사들은 심의 없이 광고하다 적발될 경우 보험사가 제재를 받고 소속 설계사에 구상을 청구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한 보험설계사는 “보험업계가 불황 속에 영업망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상품을 판매하다 보면 소비자 피해는 물론 전속 설계사에게도 피해는 돌아간다. 앞으로 GA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에서도 강력한 제재 방안이 나와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이 불건전 불어난 몸집에도 GA는 불건건 관련 문제 등에 감독당국의 규제수준이 미약하다고 지적한다.

◆ 시장질서 문란 집중 타깃

금융당국의 고심도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지난해에는 리더스금융판매·글로벌금융판매·태왕파트너스 등 상시감시지표에서 이상징후가 포착된 GA에 대한 강도높은 검사가 진행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금융업권의 준법감시인협의제 평가 기준 시점이 변경됨에 따라 GA사의 하반기 점검과제 또한 재조정한다고 밝혔다. 또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내년 1분기에 보험상품 비교·설명확인서 관리와 설계사 교육 관리 2분기는 계약유지, 가상계좌 입금, 수수료 지급 관리 부문을 점검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일각선 GA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한편 현재 보험협회에 등록된 법인 GA보험사(500인 이상 등록)는 50여개 정도로 파악된다. 대표적으로 (주)지에이코리아, (주)글로벌금융판매, 인카금융서비스(주), 프라임에셋(주), 리더스금융판매(주), 케이지에이에셋(주), 메가(주), (주)엠금융서비스,한국보험금융(주), 피플라이프(주) 등이 있다.

경기 불황에 국내 보험사들이 자구책으로 꼽히는 GA(법인보험대리점)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 대표 보험사들의 자회사형 GA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자사형 GA 설립에 그치지 않고 특정 GA와 파트너십까지 체결하며 시장 점유율 확보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다. 다만 이 같은 움직임에 실질적 경쟁력 확보가 과제로 떠오른다. 신생 업체는 영업망 구축이 쉽지 않은 데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보험시장이 위축된 만큼 차별화에 실패한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GA를 둘러싼 긍정적 전망도 크지만 불완전 판매와 불건전 영업이 행해지며 논란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실태를 짚어본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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