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현지용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논란 관련 공방전으로 얼룩졌다. 김 후보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권 등 관련 조치가 “규정에 따라 조치함이 타당하다”거나 “입장 상 말하기 어렵다”는 중립적 자세로 맞섰으나, 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일 오전 11시께 국회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행안위 의원들로부터 인사검증에 대한 따가운 질문 공세를 받았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경찰은 지금 변화와 개혁의 기로에 와 있다”며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발언 방향와 달리 청문회는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 등 정권 ‘눈치 보기’ 여부를 따지는 검증회로 흘러갔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의 날선 질문이 그러했다. 권 의원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후 벌어진 신발투척 사건을 거론하며 “영등포 경찰서에 한 영장청구가 잘했다고 생각하나. 정권 눈치 보기인가”라며 “국가수반에 신발·계란 투척이 많았음에도 영장청구는 처음”이라 꼬집었다.
이어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 사건 고소인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과 서울시가 쓴 ‘피해 호소인’ 명칭도 지적됐다. 권 의원은 “이들이 피해 호소인이란 말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규정상 국가공무원 성폭력 업무지침을 보면 용어 정의에도 피해자, 피해 주장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돼있다”고 압박했다.
이에 김 후보자가 “거기에 대해 제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수차례 반복하자, 권 의원은 “경찰청장이 아무 것도 평가 안하고 중립적으로 있으면 뭐하려고 그러냐”라는 따가운 질타가 나오기도 했다.
반면 정부여당 측 상임위원단은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한 애도와 수사 절차, 관련 규정을 묻는 설명적 질문을 할 뿐, 야당과 같은 수사 의지에 관한 질문 공세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소 접수 이후 청와대까지 보고된 사실이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후보자는 성추행 의혹 부분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경찰 수사 등 모든 법 집행 활동은 엄격히 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 피고소인이 사망했기에, 관련규정을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범죄 피의자의 극단적 선택과 공소권 없음으로 인한 사건 종결의 피해구제 한계를 묻는 질문에는 “특별법 등을 통해 사건을 수사해도 최종적으로 수사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재판을 통환 최종확정 전에는 지금 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라 답했다.
오후에 다시 열린 청문회도 마찬가지였다. 박 전 시장 사건 수사와 관련된 질문이 거듭 이어졌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박 전 시장 사망 직후 고소인의 고소장이 SNS에 돌아다닌다. 고소장 내용이 사실인가”라고 재차 묻자,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만 짧막하게 답변했다.
특히 박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에 단초가 된 고소 사실 유출에 대해 김 후보자는 “(수사 상황이) 청와대나 경찰에서 유출된 정황은 아직까지 없다”면서 ‘향후 경찰 내부 유출이 확인될 시 어떤 조치를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는 “유출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만 반박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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