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현지용 기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30년 교사직으로 외길을 달린 교사 출신 의원이다. 일선 현장을 넘어 21대 국회에서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힘쓰는 강 의원에게 그가 바라본 한국 교육의 의제를 물었다.

아래는 강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회의원으로 당선된지 약 3개월째다. 처음 국회로 입성한 때와 지금 느끼는 소감이란.

총선으론 3개월 넘었고, 국회 임기로는 사실상 딱 두 달을 갓 넘었다. 많이 배우고 있다. 나름 바깥에서 정치를 했다고 생각했다. 삶이 정치이기에 일종의 현장정치, 생활정치를 했다. 모든 이는 직간접적으로 정치와 무관하게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라는 제도권 정치에 오면서 바깥에서는 잘 몰랐던 것들을 많이 경험했고, 또 배우고 있다. 다른 부분으로는 어깨가 무겁다. 어깨에 지워진 무게를 느낀다. 구체적으로 국회 일정 등에 참여하면서 그 직의 무게를 생생하게 실감하고 있다.

-교직생활 25년, 교육시민단체 활동 등 30년간 교육이란 외길을 걸었다. 국회에 꼭 올리고 싶은 의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큰 직능대표성 만큼 교사들의 고충을 생생히 안다. 하지만 교사만의 고충을 넘어, 교육 현장 안에서 교육이 가진 문제에 대해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알아가고 있다. (국회에) 들어오고 나니 해결해야할 문제는 너무나 많이 보인다.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핵심은 아이들이다.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아이들을 위한 법과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한국은 입시 경쟁교육으로 아이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받는다. 어떻게 이 입시 경쟁교육에서 인간을 성장시키는 정상적인 교육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한다.

공교육은 사회적인 역할을 할 책무가 있다. 유치원 포함 13년의 공교육을 받고 난 사람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주축이 된다. 그만큼 학교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덕목 등을 충분히 배우고 익히며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교육의 중요 역할이다. 하지만 한국은 입시 중심의 경쟁 교육이다 보니 이런 점에서 소홀한 것이 크다.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교육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사학이다. 중·고등학교 사학 비율이 매우 높고, 대학교는 사학 중심이다 보니, 이것 아래 이뤄지는 교육은 재단의 사유재산처럼 여겨지게 된다. 이사장과 재단의 소왕국처럼 된 한국의 사학 아래 벌어지는 피해는 오롯히 학생-아이들에게 전가된다. 사학비리를 해결하고 사학의 공공성을 되찾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해결하는 것과 같다.

특수교육 장애학생 문제도 크다. 학력 격차, 교육의 양극화 문제에서 특수교육 장애학생들은 그 격차보다 더 큰 피해를 받고 있다. 한 사회의 복지와 민주주의 지수는 가장 약한 이들이 얼마나 지원을 받느냐에 의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한다.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최약자들에게 더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야 한다.

-지난 3차 추경안에서 교육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는 저출산으로 학령아동 인구가 줄어드니 ‘학생 수가 줄면 교사수도 줄이고, 그러므로 교육예산도 줄인다’는 단순 기계적인 산법에 의해 교육 예산을 다루고 있다. 이는 아주 심각한 접근법이다.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하나하나에 대한 양질의 교육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생각해야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국가의 위상과 품격이 올라온 반면, 정부는 여전히 옛날 방식의 교육을 대하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아이들을 위한 예산은 늘리면 늘렸지, 줄이는 산법은 옳지 않을뿐더러 심각한 문제를 더 일으킬 수 있다.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다. 갑자기 인구가 줄어든 것이 아닌, 아이 키우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생긴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아이 키우기 좋은 조건을 만들기다. 교육 예산을 다루는 방식도 마찬가지다. 문제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인식에 기초하지 않고 매우 현상적, 편파적인 방식으로 접근한다. ‘(아이들) 숫자가 줄었으니 예산도 줄인다’는 발상은 마치 ‘두 당 얼마’라는 식의 접근법이다. 이는 교육 문제의 중요성을 모를 뿐만 아니라 악순환을 잇게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상위권-하위권 간의 교육 격차를 지적한 바 있다.

코로나19란 환경 안에서 유·초·중·고 단계의 아이들은 직접 온라인 수업을 취사선택하는 대학생과 달리 직접적인 교감과 소통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많다. 반면 이런 아이들에게 대학생 성인마냥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 온라인 교육은 아주 보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발달 단계가 어린 아이들일수록 면대면 교감과 실질적인 소통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 이 중요성의 부분들이 간과되는 것 같다. 그러니 온라인 수업으로 채워진 학기가 쌓이면 쌓일수록 상위권 아이들과 일반-보편적인 중하위권 아이들 사이의 학습격차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해결하자’는 접근법은 위험하고 또 해법도 아니다.

가급적 아이들이 정상적인 등교를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만들어야한다. 이것이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가장 1차적인 해법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 당시 단 1년 만에 전국의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줄이는 것을 이뤄냈다. 정부의 정책의지가 얼마나 강력한가에 따라 학습 격차란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교사의 정치 참여 제한, 학생에 대한 정치 교육 실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유일한 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볼 때, 우리나라의 교사는 정치적 기본권이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잘못 해석해 ‘특정 정치의 입장을 주입 또는 강요하지 않아야한다’는 의미만 강조되고 있다. 교사도 개별 시민으로서 누려야 하는 모든 일체의 정치적 권리도 박탈당하고 있다.

지난 25년 간 정치적 권리 없이 교사로 살다보니, 자신도 모르게 교사들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는 사고가 무의식중에 형성된 것을 느꼈다. 교사의 전문성은 교육을 다룰 때 어떤 자료를 갖고 어떤 방식의 활동이 효과적인지 판단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제한하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도 불완전하게 만들거나 왜곡시킬 수 있다.

교사의 정치 기본권은 교사와 아이들 교육 모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가령 지난 총선 당시 학교에서 하려한 모의 선거 교육이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기초한 선거법 위반’이란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12년 간 학교를 다니며 모의 선거 교육을 받고 난 후 투표권자가 되는 것과, 아무 교육도 받지 못한 채 투표장으로 가는 것은 매우 다르다. 투표가 무엇인지 경험해보고 토론하며 배우는 것이 실제 투표권을 행사할 때의 투표에 대한 질을 높이는 것 아닌가.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는 말은 정권이 학교란 제도를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라는 의미다. 이것이 뿌리 깊게 잘못 이해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 때문에 여전히 아이들은 투표권이 없다. 600만이 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정치권에 전달하고, 이들이 원하는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뤄내도록 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계획이나 해결하고 싶은 문제 또는 법안이 있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입시 경쟁 교육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또 교사들이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제도 조성이다. 획일적인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속 교사들은 이미 만들어진 것을 아이들에게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조건에 놓여있다. 이런 획일화 속에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는 어렵다. 남은 임기동안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를 조금이라도 개선코자 노력하고 싶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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