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진행했으면 홍수 없었다?' 진실과 궤변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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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진행했으면 홍수 없었다?' 진실과 궤변 사이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08.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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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4대강 예찬론' 불거져, '자연재해도 정쟁 이용' 비판
환경단체 "4대강 보가 오히려 홍수 일으켜, 지류 지천 정비가 먼저"
대한하천학회 "합천 창녕보 제방 붕괴, 4대강 사업이 원인"
지난 9일 붕괴된 낙동강 합천 창녕보 상류 제방이 복구되고 있다.  사진=창녕군
지난 9일 붕괴된 낙동강 합천 창녕보 상류 제방이 복구되고 있다. 사진=창녕군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최근 미래통합당이 "4대강 사업을 진행했더라면 지금의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찬론을 연일 거론하고 있다. 이를 놓고 '자연재해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잇달아 통합당의 논리에 반박하며 '4대강 보 해체'를 강도높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여러 말이 많았고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 빠졌던 것을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그것이 결국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을 한 지역은 낙동강 일부 구간, 제방이 약한 지역만 그렇지 범람이나 물 피해가 없었고 사망자 수도 줄었다. 그런 과학적 데이터를 놔두고 다시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진석, 하태경, 송석준 의원 등이 잇달아 4대강 사업이 홍수를 막을 수 있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고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지난 2011년 홍수 방지 등을 목표로 추진되었던 '4대강 지류, 지천 정비사업 계획'이 당시 민주당의 반대 등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념에 매몰된 '4대강 보 해체'에만 열을 올리느라, 정작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물 관리 계획이나 하천정비 사업은 도외시했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할 것이다"라는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이 이처럼 '4대강 찬양'에 나선 것은 홍수로 인한 산사태와 각종 피해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태양광 발전'의 난개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림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과거 '녹조라떼', '비리'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졌던 4대강 사업이 옳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통합당이 '대안 세력'임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통합당의 이러한 행태는 '자연재해마저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실질적인 대안 없이 또다시 '진영 논리'로 지지율을 얻으려는 얄팍한 생각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또한 이미 비리 혐의가 드러나 구속 수감까지 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굳이 거론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잇달아 미래통합당의 논리에 반박하며 '4대강 보 해체'를 외치고 있어 주목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통합당은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져 홍수가 났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이 보가 건설되지 않아서 홍수가 났다는 취지라면 이는 보의 기본 개념조차 모르는 주장이다. 보는 홍수조절 능력이 전혀 없는 시설이며 이는 두 차례의 감사 결과에서도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보는 물의 취수 및 수위와 하상을 유지하기 위해 하천에 짓는 구조물로 오히려 홍수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이다. 필연적으로 하천을 가로지르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강물의 흐름을 막고, 많은 비가 내렸을 때 수위 상승을 유발한다. 통합당이 4대강 사업의 효과에 대해 진정성있게 사회적 논의를 하고자 한다면 근거 없는 주장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끝장 토론을 통해 시비를 가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하천학회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지난 9일 일어난 낙동강 합천 창녕보 상류 제방의 붕괴가 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일어났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폭우로 합천창녕보를 중심으로 상하류 구간 수위 차가 30cm 가량 발생하면서 수압이 증가해 제방이 붕괴됐다"면서 합천창녕보가 물을 막으면서 제방 유실을 키웠다고 밝혔다. 낙동강 본류에서 제방이 유실된 것은 4대강 사업 이후 처음이라는 점도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은 "홍수는 본류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류와 지천에서 일어나기에 4대강 사업 전부터 홍수에 취약한 지류와 지천을 정비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준설과 보를 만드는 것에만 집중했다. 준설로 물이 빠져나갔다고 하지만 여러 구조물,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물의 흐름을 막았고 보의 설치가 물의 속도를 못내게 해 수위를 높이다보니 물이 역류해 피해가 난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이 부총장은 이어 "보를 만들고 막는 데에만 예산을 투입했지 막상 홍수를 막는 데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다. 4대강 사업을 못해서 홍수가 났다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그와 관계없이 지류나 지천, 산간지역에 홍수가 많이 발생하기에 이를 보완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4대강 보의 효과 유무는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할 문제지만 많은 이들은 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기보다는 정쟁을 할 시간에 홍수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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