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과 거래 사실상 금지-관계자 비자발급 제한
[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거점화를 놓고 미국이 관련 기업 제재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 상무부는 26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거점화에 참여한 중국 국유기업 중국교통건설집단유한공사의 자회사 중자오수쥔(中交疏浚)등 총 24개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넣었다.
성명에 따르면 대상이 된 기업은 중국이 2013년 이후 남중국해에서 1200 헥타르의 인공섬을 조성하는 데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 NHK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중국이 남중국해의 거의 전역의 권익을 주장하자 "완전히 불법"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해안을 따라 U자 형태로 9개선을 그은 뒤 해당 지역의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 지역에 인공섬을 건설한 뒤 군부대를 주둔시켜 베트남, 필리핀 등 인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은 베트남 영해인 다쯔텁(중국명 永暑礁)에 비행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섬(피어리 크로스 암초섬)을 건설하는 등 이 지역에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 기업에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제재로 미국 기업의 거래가 사실상 금지된다. 또한 국무부는 관계 중국인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고도 밝혔다. 제재 대상 기업 간부들이 포함된 것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멈출 때까지 행동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정권은 11월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국에 대한 압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어서 미중의 대립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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