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현지용 기자] 마약청정국이란 명성이 무색하게 마약 적발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틈탄 온라인 마약거래가 늘어나 마약 접근 문제에 대한 방비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은 마약 범죄에 있어 미국, 유럽 등을 볼 때 비교적 청정한 지역 중 하나다. 특히 연예계나 체육계 인사 또는 재벌가 2·3세가 대마, 엑스터시, 필로폰 등을 이용한 마약 범죄로 ‘사회적 일탈’이라 포장될 때, 한국사회에서 일반인들에 대한 마약 접근은 비교적 조용한 편인 것으로 인식돼왔다.

그런데 2018년을 접어들면서 이 같은 마약 범죄는 더 이상 사회 내 특수 계층들만이 아닌, 일반 시민사회까지 퍼지는 모양새다. 지난달 언론에 회자된 굵직한 마약 범죄 보도만 3건이나 발생했다. 모 직장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다 덜미를 붙잡힌 사건,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대마초를 흡입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건, 지난 달 14일 부산 해운대에서 대마초를 피운 운전자가 7중 추돌사고를 내 7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들이 그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6년 382건이던 마약류 단속 건수는 2018년 659건으로 두 배 가까이 치치솟았다. 지난해는 661건으로 412kg, 한화 8733억원의 마약류가 적발됐다. 밀수되는 마약들이 점점 적은 중량, 높은 중독성, 대량 생산의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검거된 마약류 사범 또한 크게 늘어나는 모양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사범 단속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887명이던 마약 사범은 지난해 1만411명로 1만명 대를 넘었다.

종류별 마약사범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마약 공급사범 중 제조 마약사범은 2017년 9명이던 반면 지난해 14명, 올해 8월 기준 15명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판매 총책 마약사범은 같은 기간 동안 각각 117명에서 416, 219명으로 줄었다. 대신 소매책 마약사범은 1428명에서 지난해 2298명으로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마약 밀수 경로가 국제우편과 공항 여행객 은닉으로 크게 늘어난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6년 단속된 마약류 중량은 5만36g이던 반면, 지난해에는 41만2076g으로 8매 넘게 증가했다. 이 중 항공여행객이 몸에 은닉하거나 등 화물을 통해 밀수하는 사례는 전체의 92.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접근하기 간편한 인터넷을 악용해 일반인도 마약에 손쉽게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은 7038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352명(19.2%)이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다크웹을 통해 마약거래를 한 마약사범은 395명인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환경 변화가 온라인 마약 시장의 규모를 늘린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권역별 마약 전문 수사팀을 추가 신설해 온라인 마약 거래를 단속할 방침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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