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개최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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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개최 불확실
  • 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 승인 2020.10.1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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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징용 문제 적절한 해결책 바래
일본 기업 자산 압류매각은 국제법 위반 주장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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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올해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 대해 의장국을 맡은 한국이 '징용'을 둘러싼 문제에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않으면 회의 개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3국이 돌아가며 개최하는데 올해는 한국이 의장국을 맡는다. 아직 구체적인 개최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NHK는 13일 일본 정부 내에서는 태평양 전쟁 중 '징용'을 둘러싼 문제에서 한국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스가 총리는 방한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회담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스가총리는 9월 취임 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 한일 협력이 중요하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양국 관계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했었다.

일본 정부는 '징용'을 둘러싼 문제에서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하는 일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자세는 스가내각에서도 변함이 없다.

NHK는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한국 측에 조기에 같이 움직여 해결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SW

p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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