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상, 핵무기금지조약 실효성에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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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상, 핵무기금지조약 실효성에 의문 제기
  • 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 승인 2020.10.2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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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서 122개국 찬성으로 의결, 내년 1월 발효
5대 핵보유국과 일본·한국·북한 등 불참
핵무기폐지국제운동 등 비핵화 단체 강력 반발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 유엔의 핵무기금지조약 (TPNW)에 대해 일본의 키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핵무기 개발과 보유 및 사용을 금지하는 핵무기 금지조약은 50개국의 비준을 받아 지난 2017년 7월 유엔 총회서 122개국의 찬성으로 의결됐으며 내년 1월에 발효한다.

25일 키시는 야마구치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핵 보유국이 참가하지 않는 조약으로 유효성에 의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이 조약에는 기존 핵보유국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다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핵 보유국은 불참했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 실제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도 불참했다.

키시는 또 "일본은 유일한 피폭국이며, 핵무기 폐기에 앞장서야 한다. 핵 보유국을 포함한 국가들이 (핵무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나타내 국제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은 조약에 서명하지 않는 것인가"는 질문이 나오자 "국가가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일본은 아직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교도통신은 일본은 핵무기금지조약 조약을 계속 외면할 수 없다면서 "현시점에서 참여가 어렵다고 해도 제1회 체결국 회의에 옵서버로 출석하는 옵션이 있다.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조약 서명국들에게 5대 핵보유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이 핵무기금지조약가 잠재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비준하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핵무기폐지국제운동(ICAN) 등 단체들은 미국과 일본 등을 비난하고 있다. ICAN의 핀 사무총장은 "일부 핵무기 보유 국가들, 특히 트럼프 미 행정부는 점점 더 핵무기가 금지될 것에 긴장하고 어쩌면 공황 상태에 빠진 것같다. 핵무기는 곧 국제법에 의해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히로시마현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 등은 "오랜 비원인 핵무기 금지와 폐기를 구체화하는 위대한 한 걸음인 것은 틀림이 없다"며 환영했다. SW

p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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