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철환 활동가] '폐쇄자막방송 미송출 방송사 자진통보 총 4건, 이행검증 시스템을 통한 사전검증 21건 방송사업자에 통보 및 시정조치 요청'. 시청자미디어재단이 국정감사 기간 중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제출한 자료(2019년~2020년)의 일부다.
국정감사도 막바지로 들어섰다. 국정 감사 기간 중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내용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도 많았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지원이다.
자막방송은 방송 화면에 편집된 자막과 다르다. 폐쇄 형태로 제공되어 일반시청자는 인식을 잘 못한다. 리모컨으로 자막신호를 선택해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 2월 MBC를 시작으로 자막방송이 시작됐고, 청각장애인만이 아니라 노인성 난청인과 외국인들의 방송 시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자막방송이 확대되면서 여러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 시스템의 오류로부터 방송사와 속기업체 간에 소통이 어긋나서 생기는 문제, 속기업체 담당자나 방송 담당자의 부주의, 바이러스의 서버 공격, 전용선(인터넷)의 오류 등 이유도 다양하다. 자막 사고가 지속된 시간도 짧게는 6분에서 길게는 3150분으로, 2일 이상 자막이 안 나온 경우도 있었다. 자막 사고가 20분 이상 지속된 경우도 조사된 1년 4개월 동안 18회나 된다.
자막사고로 몇 시간동안, 하루 이틀동안 방송 시청이 어려웠다면 대형 방송 사고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고를 낸 방송사들이 시청자에게 사과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방송정책을 책임지는 방송통신위원회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사고 사실을 시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고지도 하지 않았다. 이번에 알려진 사고관련 자료도 홍정민 의원실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예견된 것들이었다. 일차적으로 자막을 공공정책으로 보지 않고 시장경쟁에 맡겼던 정부의 잘못이 크다. 그러다보니 기업체간의 경쟁으로 자막의 단가가 낮아지고 자막의 질 보장도 어려워진 것이다. 자막사고를 막기 위한 정책도 많지 않다. 사고가 나면 시정을 요청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방송사들의 잘못도 있다. 방송사들이(특히 지역방송사) 자막관리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거나 관리 부실 또는 부주의로 자막전송 사고들이 많다. 자막중단 등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한 준비도 부족하고, 자막이 끊겨도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자막을 제작할 수 없어 사고가 수습되기만 기다려야 하는 구조이다.
자막방송이 실시된 지 20여년이 넘었고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질적인 면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자막의 오류나 음성과 자막간의 시간차를 줄이려 했던 자막방송 초기의 노력들이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다.
방송을 시청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장애인이나 난청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자막 제공도 서비스가 아니라 시청자로서 권리보장을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자막사고가 잦고, 사고 방지정책이 미비하면 문제가 있다. 장시간 자막이 끊겼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는 방송사와 방송위원회의 태도는 더욱 그렇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수행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방송의 자막사고는 국회도 간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다. 국회에서의 한 번의 질의로 끝낼 문제가 아닌 것이다. 정부가 자막방송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국회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 문제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정감사가 끝났다고 자막방송 사고의 문제가 묻혀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회에서의 지적처럼 자막 사고를 막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방송사나 자막제공업체에 대한 규제도 손을 봐야 한다. 국회는 이러한 이행이 올바로 이행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장애인 등이 올바른 방송 시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국회와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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