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임동현 기자] '교도소 내 노래방 설치'를 두고 '그 돈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라'는 반대 의견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했고 이에 맞서 "제소자의 심신 안정으로 다른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옹호론이 등장한 가운데 비판의 대상이 된 교도소 측은 "폐쇄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8일 전북 전주교도소는 "수용자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 안정을 위해 '심신 치유실'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이 곳에는 노래방 3곳과 두더지 잡기 게임기 2대, 상담실 등이 설치됐고 전주교도소 측은 "교정 교화를 통한 재범 방지와 수용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 취지에 맞도록 치유실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그런데 다음날인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주교도소 심신 치유실 당장 폐쇄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서울에 거주하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범죄자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으로 정한 규범을 어긴 사람이며 (교도소는) 죄의 경중을 떠나 다시는 그 곳에 돌아가고 싶지 않도록 혹독하고 처절한 곳이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삼시세끼를 다 해결해주고 춥든 덥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주면 얼마나 편하겠느냐. 거기에 노래방과 오락기까지 제공하면 이보다 더 편한 삶이 어디 있겠느냐.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야한다는 이들에게 본인의 자녀나 형제, 가족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도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느냐"라며 심신 치유실 설치는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지 않은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심신 치유실을 설치할 돈을 범죄 피해를 본 이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한다. 계획적 또는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선택은 본인이 한 것이나 그들은 핍박받고 억압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청원이 나온 뒤 인터넷에서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태연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등의 반대 여론이 일기 시작했고 논란이 커지자 전주교도소는 "심신치유실 내 상담공간과 함께 설치된 노래방 기기는 수용자의 심신 안정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이를 교도소 내 노래방 설치로 확대 해석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교도소 측은 "교도소에는 자살, 자해 및 폭행 우려가 있는 수용자들이 다수 있다.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배려보다 잠재적인 교정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라면서 "관련 기기는 장기 수용자, 우울증 등 심적 불안정 수용자 중 수용상담을 통해 제한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계속해서 노래방 설치 문제가 비판의 대상이 되자 결국 전주교도소는 30일 "본래 의도와 다르게 비쳐 안타깝지만 국민 감정을 고려해 폐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관련 부서 및 교정협의회와 논의를 거쳐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논란이 된 심신 치유실은 비록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폐쇄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논란도 사그라드는 모습이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재범을 막으려면 제소자의 심신 안정이 먼저"라면서 교도소의 역할에 '교화'가 있는 만큼 제소자 교화를 위한 노력은 인정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살인범 등 흉악 범죄자들도 있지만 생계형 범죄나 억울한 일로 인해 수감된 제소자들도 있는 만큼 이들을 무조건 '범죄자'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오락을 제공하며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이 재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호텔 같은 교도소'로 화제를 모으는 곳이 많다. 오스트리아 레오벤 교도소는 고급 헬스장과 실내체육관, 깨끗한 건물 내부와 방음 장치 등이 갖춰져 있고 가족면회가 24시간 허용되는 등 편의가 제공되고 있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교도소 역시 주변에 철조망이 있고 엄격한 일과를 지켜야하고 CCTV의 감시를 받는 등 자유를 침해당하는 생활을 하는 건 마찬가지다. '자유로움'이 없다는 것이 큰 형벌인 것이다.

노르웨이의 교도소는 '쇠창살이 없는 감옥'이라고 불릴 정도로 TV, 냉장고 등 전자기기와 음악녹음실, 도서관, 암벽등반실, 요리 연구실 등이 있고 가족 면회시 2인용 침실방에서 생활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의 재범률은 20% 정도에 불과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 교됴소 측은 "죄수들은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기에 억압하기보다는 교육과 일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자기계발로 더 좋은 사람이 되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사회와 격리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사회를 알게 함으로써 자신의 적성을 찾고 이를 사회에서 활용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심신치유실 논란'은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 속에 폐쇄로 잠정 결정이 났지만 교도소의 진정한 목적이 '징벌'인지 '교화'인지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교정 정책 마련시 참고 사항으로 계속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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