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올라간 美 대선, 결과를 보는 시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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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올라간 美 대선, 결과를 보는 시선들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11.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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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관계 '시간 소요' 가능성, 이인영 "전략적 인내 반복, 우리 정부에 달려"
경제계 "누가 당선되도 중국 강경 대응 지속" 한국은행 "시장 안정화 조치 취할 것"
3일 자정(현지시간) 직후 미국 뉴햄프셔주의 작은 마을 딕스빌 노치에서 대선투표 개표가 진행됐다. 사진=AP
3일 자정(현지시간) 직후 미국 뉴햄프셔주의 작은 마을 딕스빌 노치에서 대선투표 개표가 진행됐다. 사진=AP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3일 오전 0시(현지시각, 한국시각 3일 오후 2시),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투표가 시작됐다. 이미 우편투표,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들이 1억명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선거의 승자가 누구인가와 더불어 결과 발표 후 결과 승복 여부 문제, 부정선거 주장 논란, 폭동 및 내전 우려 등 여러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어 이래저래 미국 대선은 큰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크다.

국내에서도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여러 시선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상 경제 문제, 통일 문제 등에서 정권이 어느 곳에 가느냐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 후 미국과 북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될 지, 아니면 악화될 지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기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나 대북관계 개선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했고 민주당 정권이 북한에 강경했던 전례를 들며 트럼프의 재선이 대북 정책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재선에 성공할 경우 굳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강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 바이든 후보는 지난달 TV토론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폭력배'로 표현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정당화해줬다고 비난했지만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밝힌 바 있다. 단,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들끼리의 만남을 추진하는 반면 바이든 후보는 실무협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사를 확인한 뒤 회담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기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미국 정권교체 시기에 새 정책 수립 과정 시간이 빠른 경우 취임 후 1~2개월, 긴 경우 6개월~1년이 소요됐다. 어떤 경우든 다 대비해서 조기에 혼란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과거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이 동맹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하니 한국 정부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복 여부는 우리 정부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장관은 오는 9일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진행한 뒤 조만간 미국을 방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도 대선 후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에 주목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일 "코로나19 재확산, 미국 대선 결과 등에 따라 국내외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날 시간인 오는 4일 오후 5시에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산업연구원은 지난 2일 발표한 '미 대선에 따른 통상 정책 전망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두 후보의 통상 정책의 공통점을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라고 진단하며 "누가 당선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견제는 지금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연구원은  트럼프의 경우 동맹국의 협력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보안 등 민감한 분야가 아니면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유지가 이어지고 바이든의 경우 중국 견제 강화를 위한 동맹국과의 결속 강화를 추구하기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중의 입장 정리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바이든 당선 시 경직됐던 대미 통상 환경이 완화되지만 트럼프 당선시에는 보호무역 정책이 이어지며 무역규제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미중간 관계에서 이해득실에 대한 정밀한 계산에 따른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환경 및 노동 중시가 또 다른 형태의 보호무역 장치로 작동할 수 있기에 수출입과 관련된 환경, 노동 기준 강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외 연구조사도 모두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의 자국중심주의와 중국 견제가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 국내정책은 당 성향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있지만 대외 통상 이슈와 중국 강경 대응 기조는 유사하다. 한국 경제계는 긴장 상태를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했고 한국은행 역시 "누가 당선되더라고 공급 사슬에서 중국의 비중을 줄이라는 압력이 증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현대경제연구원은 "바이든 당선 시 트럼프 재선 대비 미국 경기 반등에 따르는 한국의 총수출 증가율 상승 압력은 연평균 0.6~2.2% 포인트, 경제성장률 상승 압력은 0.1~0.4% 포인트 더 높을 것"이라면서 바이든의 당선이 성장률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나온 말은 어디까지나 '예측'이고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불확실하지만 그 불확실성이 이번 미국 대선을 주의깊게 바라보는 이유가 되고 있다. 다만 누가 당선되더라고 당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결국 정부와 기업 등 경제, 통일 주체들의 '빠른 판단과 행동'이 가장 중요해진 상황이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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