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현지용 기자]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사설인증 시장에 큰 탄력이 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통3사와 카카오·네이버 등 대표 플랫폼 기업들이 대거 뛰어들면서 사설인증 시장 선점을 위한 서비스 경쟁 또한 치열해질 전망이다.
오는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 불편으로 악명 높던 공인인증서 인증과 액티브X 등 프로그램·실행파일 설치 또한 사라질 전망이다.
단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향후 ‘공동인증서’란 명칭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인인증 기관 중 한 곳인 한국정보인증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의 사용 가능 및 신규 공동인증서의 갱신 기간이 3년으로 길어졌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외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 이용자의 주요 개인정보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전자 서명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일 공인인증서 대체 및 후속 조치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인인증서 제도의 빈자리를 채울 전자서명 사업자에 대한 정부 평가 기관 선정 절차 및 인정 기관 업무수행 방법도 함께 도입했다. 이에 따라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은 오는 10일부터 액티브X를 대체할 다양한 인증 서비스를 선보일 전망이다.
주요 사업자로는 SK·KT·LG 등 이동통신 3사 및 네이버·카카오, 토스(비바퍼블리카) 및 금융권 등 다양한 주체들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통 3사가 지난 4월 선보인 본인인증 앱 ‘패스(PASS)’가 앞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시장 선점에 나서는 상황이다.
패스의 경우 사설인증 플랫폼 선점 전략으로 지난 10월 기준 150만명 가량 되는 이용자를 확보하기도 했다. 특히 KB손해보험, 흥국생명 등 주요 보험사 보험 가입문서 간편 조회에서 패스 인증이 적용되고 NH농협은행 올원뱅크 등 약 100여개의 기관에서 패스 인증서를 간편 인증 수단으로 쓰고 있다.
하지만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과기위 국정감사에서 이통사들의 보안성 점검 결과를 근거로 지적하는 등, 이통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사설인증 시장을 선점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통사와 견줄 강력한 경쟁자로는 앱 이용자를 대거 확보하고 있는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플랫폼 전문 회사들이다. 지난 9월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를 신청한 이들 3사와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4개 사업자는 이달 중 방통위 의결로 지정 여부 결정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이들은 문자나 특정 프로그램 설치가 아닌 내부 자체 앱을 통한 인증 방식으로 차별화 전략을 가져, 이용자 편리성 면에서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사설인증 도입을 금융뿐만 아니라 공공영역에도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24, 국민신문고, 연말정산간소화 등 각종 공공영역에서의 사설인증 도입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전자서명 확대도입에 이통3사·카카오 등 5개 사업자를 시범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사설인증서는 행안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평가단이 각 사업체들의 사설인증 보안 점검, 전자서명 서비스 연계 시험 등을 거쳐 이달 말 최종 시범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이후 다음해 1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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